김재원 "한 경위는 회유한 게 아니라 플리바게닝"
"정윤회 문건은 박관천의 상상에 의한 작성"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한모 경위 회유 논란과 관련, "진실을 밝히기 위한 플리바게닝(감형 조건 유죄인정)"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을 폈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청와대가 형량조차 마음조차 정할 수 있는 초법적 기구인 셈이다.
검사 출신 친박핵심인 김재원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 경위라는 그 경찰관에게 한씨에게 '진실을 말하지 마라, 진실을 은폐해달라, 또는 허위로 진술을 해달라'라고 이야기했다면 그게 이른바 회유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겠죠"라며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진실대로 이야기를 해달라, 사실 그대로 해주면 처벌을 가볍게 해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냐"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렇다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한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한 뒤, "통상적으로 수사과정에서도 영미법상에 이른바 플리바게닝이라고 해서, 사실대로 제대로 이야기해주면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면제해주는 것이 영국이나 미국의 형사절차에서는 법적으로 합법화된 수사의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상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는 그렇게 진실을 말하도록 하는 것이 수사의 어떤 한 방법"이라며 "그것이 수사기관도 아닌 민정비서실에 파견된 경찰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라는 의혹을 받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긴 한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진실대로 이야기해달라'라는 이야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행자가 이에 '한 경위가 언론 인터뷰에서 정윤회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었는데 지금 막상 검찰 수사에서는 한 경위가 정윤회 문건을 복사한 것으로 돼 있다'고 반박하자, 김 의원은 "그 부분은 말입니다. 이제 결국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밝힐 일이고, 또 과연 한 경위 그분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수사기관에서 밝힐 일"이라며 얼버무렸다.
김 의원은 '정윤회 문건'에 대해서도 "그 문건 자체가 박관천이라는 경찰관의 상상에 의한 그런 문건의 작성인데, 그것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은 진실에 점점 가깝게 수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며 박관천 경정의 '작문'으로 규정했다.
김 의원 발언을 접한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청장은 트위터를 통해 "검사 출신의 친박 김재원 의원이 청와대를 비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은데 이 말은 청와대가 회유했음을 인정한다는 뜻인가?"라고 힐난했다.
검사 출신 친박핵심인 김재원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 경위라는 그 경찰관에게 한씨에게 '진실을 말하지 마라, 진실을 은폐해달라, 또는 허위로 진술을 해달라'라고 이야기했다면 그게 이른바 회유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겠죠"라며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진실대로 이야기를 해달라, 사실 그대로 해주면 처벌을 가볍게 해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냐"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렇다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한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한 뒤, "통상적으로 수사과정에서도 영미법상에 이른바 플리바게닝이라고 해서, 사실대로 제대로 이야기해주면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면제해주는 것이 영국이나 미국의 형사절차에서는 법적으로 합법화된 수사의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상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는 그렇게 진실을 말하도록 하는 것이 수사의 어떤 한 방법"이라며 "그것이 수사기관도 아닌 민정비서실에 파견된 경찰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라는 의혹을 받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긴 한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진실대로 이야기해달라'라는 이야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행자가 이에 '한 경위가 언론 인터뷰에서 정윤회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었는데 지금 막상 검찰 수사에서는 한 경위가 정윤회 문건을 복사한 것으로 돼 있다'고 반박하자, 김 의원은 "그 부분은 말입니다. 이제 결국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밝힐 일이고, 또 과연 한 경위 그분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수사기관에서 밝힐 일"이라며 얼버무렸다.
김 의원은 '정윤회 문건'에 대해서도 "그 문건 자체가 박관천이라는 경찰관의 상상에 의한 그런 문건의 작성인데, 그것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은 진실에 점점 가깝게 수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며 박관천 경정의 '작문'으로 규정했다.
김 의원 발언을 접한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청장은 트위터를 통해 "검사 출신의 친박 김재원 의원이 청와대를 비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은데 이 말은 청와대가 회유했음을 인정한다는 뜻인가?"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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