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148명이 17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논의 불가를 정면 일축하고 개헌 드라이브를 걸었다. 여기에는 새누리당 의원의 3분의 1인 52명도 가세, 박 대통령이 '정윤회 파동'을 계기로 당내 장악력이 급속히 약화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소속의원 148명은 이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원내대표 측에 국회 개헌특위의 연내 구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와 연명부를 전달했다.
이날 성명에는 155명의 개헌모임 의원 가운데 새누리당 6명, 새정치연합 1명을 제외한 148명이 대거 참여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해 새누리당에서는 이인제, 김태호 최고위원,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이재오 심재철 원유철 이병석 이주영 이한구 정갑윤 강석호 김학용 의원 등 총 52명이 동참했다.
새정치연합에서는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창일 김성곤 김영환 박병석 의원 등 94명이, 정의당에서는 2명이 참여했다.
개헌모임은 이날 성명에서 "현행 헌법은 지난 27년간 시행 과정에서 대통령 1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구조로 인해 끊임없는 정치사회적 갈등과 이로 인한 국가적 낭비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며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시대 상황에 맞게 제왕적 대통령권력을 분점하도록 현행 헌법을 시급히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차기 유력한 대권후보가 등장하기 이전인 2014년 연내에 국회가 '개헌 공론화의 장'을 만들어 활발히 논의하고 가급적 내년 상반기 중 개헌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내년 상반기중 개헌을 주장했다.
내년 상반기중 개헌 추진은 박 대통령을 비롯해 친박 핵심들이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앞으로 여야 개헌파와 박 대통령 진영간 정면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홍문종 등 친박 핵심들은 "개헌 논의는 내후년 총선 후에나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국민은 우리손으로 대통령을 뽑고싶다. 현대통령 제도안에서도 얼마든지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다. 지금 제왕적 대통령은 바로 당신들이 만들고 있다. 여당대표란사람이 대통령 말한마디에 넙쭉업드리질 않나, 원내 대표라는 사람이 유신시대 유물 각하라는 말을쓰지않나. 당신들 스스로 생각해보라. 난 절대 개헌반대다.
무능하고 게으르고 탐욕스러운 정치인들이 즐겨 찾는 정치놀음. 개헌! 모든 정치이슈를 개헌이슈에 묻어버리고 자신들만의 탁상공론으로 대다수 서민들의 고통과 아픔은 묻혀져 버린다. 개헌하겠다고 설치는 인간들을 눈여겨 봐 두는 것이 좋다. 언젠가 반드시 정치권을 흙탕물 만들 인간들이다.
개헌은 필수다 보라 '정윤회파동등 '과거에도 군사정부시절에는 말할것도없고 민간정부시절에도 김영산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도 '친인척 권력비리'가 세상을 어렵게했다 '제왕적대통령제'는 폐지하고 분권형인 '내각제'로 개헌 추진기구는 정치꾼이 아닌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시민의회'를 구성하여 '개헌'을 추진하자
지금 닭그네 폭주를 막는게 더 중요하다 그럴려면 개헌뿐이없음... 솔직히 이대로면 아무리 야권에 인물이 앞서도 대선 정상적으로 절대로 못 치른다. 대놓고 부정선거하고 온갖 개소리해도 막지도 못할거 그러니 개헌하고 지자체장 권한을 더 강화하면됨 다 같이 섞여서 종북이니 복지과잉이니 뭐니 싸울필요도없이 각자 마음에 드는 지방정부밑에
개헌이 답인거 같긴한... 강력한 개혁도 힘들어지겠지만 언제 강력한 개혁한적있나... 어차피 이런 나약하면서 입 진보와 악독한 수구의 바탕에서 한국은 절대로 어차피 개혁 못한다. 하지만 제황적 대통령 막고 숫자로 희석이되면 약간은 이성적인 국가 운영이 가능할듯... 닭그네와 같은 극단적인 공포와 기괴한 통치는 막을수있는 유일한 길
시대상황이 개헌을 원하고 있는듯하다 개인적으로 4년 중임제 국회의원은 선거는 비례대표를 늘리고 선거구제도는 중선제가 좋을듯 한데 뭐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 더좋은 방법을 내놓았으면 한다 개헌 헌지 30년이 다가오는데 그 삼십년 동안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다 이번에 개헌을 한다면 100년 이상 갈수 있는 좋은 개헌을 했으면 좋겟다
이제까지 개헌이 계속 불발탄 된 건, 임기말 힘이 다 떨어졌을때 추진했기 때문. 이미 그 싯점에는 차기 후보들이 정치적 급변동을 원치 않고, 또 본인들도 제왕적 댓텅 권력의 유혹을 떨치지 못 하기 때문. 따라서 댓텅 임기초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불통닭이 반대하고 딴지 걸면 걍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