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6일 개성공단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일방적으로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10여개 조문을 개정했다며 이 중에는 "지난 시기 종업원 월 최저노임 50달러로 하고 해마다 전년도 최저노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하게 돼있던 내용을 없애고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중앙특구개발총국)이 노동생산 능률과 공업지구 경제발전 수준, 노력(노동력) 채용 상태 같은 것을 고려해 해마다 정하는 문제"가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개성공단 노동자 최저임금을 매년 5% 이내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해온 것을 앞으로는 무제한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아직 북측으로부터 노동규정 개정 사실을 통보받지 않았다"며 "북측이 일방적으로 규정을 고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2003년 제정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은 제25조에서 "기업의 종업원 월 최저노임은 50달러로 한다"며 "종업원 월 최저노임은 전년도 종업원 월 최저노임의 5%를 초과해 높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성공단의 최저임금은 남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총국의 합의로 결정되며 2007년부터 해마다 5%씩 올라 현재 70.35달러다. 북한은 지난 6월 말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도 임금 체계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5만여명의 북측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수당, 상금, 장려금 등이 더해진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만큼 실질임금도 오르게 된다.

과거에도 임금 인상을 요구해온 북한이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없앤 만큼 향후 남북간 협상에서 높은 인상률을 요구하며 압박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우리민족끼리는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일부 내용이 수정보충됨으로써 앞으로 공업지구에서 노동생산 능률을 더 높이고 공업지구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경제특구로 발전시키며 민족 공동의 번영과 균형적 발전을 더욱 추동해나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사이트는 이번에 바뀐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나머지 내용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없앤 것처럼 남측 기업에 불리한 내용이 포함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일방적으로 없앤 것은 우리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해온 개성공단 국제화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번 노동규정 개정을 근거로 임금 인상 압박을 강화하면 외국 바이어가 개성공단 기업과 거래를 끊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며 "북한이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운영한다는 인상이 확산할 경우 외국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