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자방 국정조사, 정기국회후 협의 시작"
담뱃값 2천원 인상 합의, 골프장 입장료 폐지 안하기로
여야는 28일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대신, 담뱃값은 2천원 대폭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4자방 국정조사는 정기국회 종료후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야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우선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선 정부가 2015년도 누리과정 이관에 따른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체사업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법인세는 비과세 감면 항목 중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실효세율을 높이기로 했다.
국민적 반발을 산 골프장 입장료 폐지는 하지 않기로 했다.
담뱃값은 정부여당 요구대로 갑당 2천원 인상하되 정부가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고 관련 법안은 일괄해 오는 12월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4자방'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안은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된 직후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연석회의에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야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우선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선 정부가 2015년도 누리과정 이관에 따른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체사업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법인세는 비과세 감면 항목 중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실효세율을 높이기로 했다.
국민적 반발을 산 골프장 입장료 폐지는 하지 않기로 했다.
담뱃값은 정부여당 요구대로 갑당 2천원 인상하되 정부가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고 관련 법안은 일괄해 오는 12월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4자방'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안은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된 직후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연석회의에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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