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 김태호 "朴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하라"
朴대통령에게 사실상의 '경제 계엄' 선포 촉구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27일 관료와 야당이 경제살리기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이유로 "이런 외부세력, 그리고 정치권에 여러 가지 경제 발목을 잡는 일이 계속 된다면, 또 실천을 할 수 없다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권, 명령권 발동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가긴급권 발동을 촉구해 파장이 일고 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분명히 청와대와 정부에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이 말한 '긴급재정경제처분권,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란 고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후 대통령 권한을 대폭 강화한 제3공화국 헌법에 첫 도입된 것으로 '내우외환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해 긴급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예외적으로 국회 사전 승인없이 대통령이 단독으로 재정, 경제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을 가리킨다. 국가긴급권에는 비상계엄령 등도 포함돼 있어, 김 최고위원은 사실상 '경제 계엄' 선포를 촉구한 셈이다.
과거에도 드물게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 발동한 적이 있으나,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금융실명제 시행을 선포한 데에서 볼 수 있듯 부정부패, 지하경제 척결 등 범국민적 지지를 받는 혁명적 개혁을 할 때에만 가동됐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나 이같은 국가긴급권 발동 근거로, 각료들의 무사안일, 야당의 상임위 보이콧을 들어 실소를 낳고 있다.
그는 우선 각료들에 대해 "지금 우리 정부의 정책당국자들 위기라고 말을 하면서 절박성은 잘 보이지 않는다. 경제부총리 한 사람만 보이고 있다"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각료들을 비난하면서 "경제장관회의 소식을 들어보면 ‘너무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다. 안이하다. 절박성이 부족하다’라는 말이 많이 들려오고 있다. 지금 부처 간에 칸막이 싸움, 또 부처 간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것 같다. 많은 경제를 살리고, 규제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만은 풀어야 된다고 말은 해놓고 외부에, 반발에 그대로 물러서는 안이한 모습들이 지금 비일비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각료들이 무사안일하게 복지부동하고 있다면 이는 행정부 수장인 박 대통령이 통솔력 부족을 자성해야 할 일이지, 엉뚱하게 계엄에 준하는 국가긴급권을 발동할 일은 아니다.
그는 야당에 대해서도 "지금 국회 또 야당이 보이콧했다. 아마 세상에서 천하태평, 무사안일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회뿐일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경제활성화법안만은 통과시켜달라고 애원했는데 지금 그대로 국회에 법안들이 발이 묶여 있다"고 원색비난했다.
새누리 법률안만 지고지순한 것이라는 오만한 발상에 다름 아니다.
김 최고위원의 국가긴급권 발동 주장에 회의 참석자들은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분명히 청와대와 정부에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이 말한 '긴급재정경제처분권,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란 고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후 대통령 권한을 대폭 강화한 제3공화국 헌법에 첫 도입된 것으로 '내우외환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해 긴급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예외적으로 국회 사전 승인없이 대통령이 단독으로 재정, 경제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을 가리킨다. 국가긴급권에는 비상계엄령 등도 포함돼 있어, 김 최고위원은 사실상 '경제 계엄' 선포를 촉구한 셈이다.
과거에도 드물게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 발동한 적이 있으나,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금융실명제 시행을 선포한 데에서 볼 수 있듯 부정부패, 지하경제 척결 등 범국민적 지지를 받는 혁명적 개혁을 할 때에만 가동됐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나 이같은 국가긴급권 발동 근거로, 각료들의 무사안일, 야당의 상임위 보이콧을 들어 실소를 낳고 있다.
그는 우선 각료들에 대해 "지금 우리 정부의 정책당국자들 위기라고 말을 하면서 절박성은 잘 보이지 않는다. 경제부총리 한 사람만 보이고 있다"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각료들을 비난하면서 "경제장관회의 소식을 들어보면 ‘너무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다. 안이하다. 절박성이 부족하다’라는 말이 많이 들려오고 있다. 지금 부처 간에 칸막이 싸움, 또 부처 간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것 같다. 많은 경제를 살리고, 규제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만은 풀어야 된다고 말은 해놓고 외부에, 반발에 그대로 물러서는 안이한 모습들이 지금 비일비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각료들이 무사안일하게 복지부동하고 있다면 이는 행정부 수장인 박 대통령이 통솔력 부족을 자성해야 할 일이지, 엉뚱하게 계엄에 준하는 국가긴급권을 발동할 일은 아니다.
그는 야당에 대해서도 "지금 국회 또 야당이 보이콧했다. 아마 세상에서 천하태평, 무사안일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회뿐일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경제활성화법안만은 통과시켜달라고 애원했는데 지금 그대로 국회에 법안들이 발이 묶여 있다"고 원색비난했다.
새누리 법률안만 지고지순한 것이라는 오만한 발상에 다름 아니다.
김 최고위원의 국가긴급권 발동 주장에 회의 참석자들은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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