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朴대통령의 '공포스런 말', 또다른 재앙 불러올 수도"
"공무원들이 실적주의에 빠져 무분별한 규제완화할 것"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계속되는 극단적 규제타파 발언과 관련, "급기야 단두대 얘기도 나왔는데. 이런 공포스러운 발언들은 일선 공무원들에게 합리적인 규제개혁에 전념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쓴소리를 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과거에도 '사생결단이다', '암덩어리다', '우리의 원수다', 이런 규제와 관련해서 아주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이어 "그냥 무조건 밀어부쳐서 아주 무분별한, 그런 규제완화로 연결될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대통령께서 균형 있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단두대 같은 말씀은 상당히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언어 아니냐.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은 상당히 긴장을 하게 되고 실적주의에 빠져서 규제완화를 무분별하게 진행해서 또다른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참으로 섬뜩한 이야기"라면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주문했더니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답을 내놓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목록을 살펴보면 의료민영화 시도에 부동산 거품 유지, 대기업 특혜, 노동자 숨통조이기 등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를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하겠다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고 질타했다.
그는 "지금 진정 단두대가 필요한 것은 규제가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이라며 "경제활성화,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국민들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 정작 시급하게 챙겨야할 것은 챙기지 않고 가진 사람들 배나 더 불려주려 규제개혁 타령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과거에도 '사생결단이다', '암덩어리다', '우리의 원수다', 이런 규제와 관련해서 아주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이어 "그냥 무조건 밀어부쳐서 아주 무분별한, 그런 규제완화로 연결될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대통령께서 균형 있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단두대 같은 말씀은 상당히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언어 아니냐.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은 상당히 긴장을 하게 되고 실적주의에 빠져서 규제완화를 무분별하게 진행해서 또다른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참으로 섬뜩한 이야기"라면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주문했더니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답을 내놓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목록을 살펴보면 의료민영화 시도에 부동산 거품 유지, 대기업 특혜, 노동자 숨통조이기 등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를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하겠다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고 질타했다.
그는 "지금 진정 단두대가 필요한 것은 규제가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이라며 "경제활성화,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국민들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 정작 시급하게 챙겨야할 것은 챙기지 않고 가진 사람들 배나 더 불려주려 규제개혁 타령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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