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경비원 대량 해고 예방대책으로 60세 이상 경비원 6.4%에게만 매달 6만원씩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야당들이 일제히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60세 이상 아파트 경비원 등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고용안정대책이란 것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정부의 고용지원금은 분기당 18만원, 다시 말해서 매월 6만원으로 업종별 지원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급된다고 한다. 또 현재 아파트 경비 등 경비·시설관리 근로자 중 60세 이상은 5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 중 겨우 3천200명만 지원을 받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결국 대량해고 위기에 놓인 60세 이상 근로자의 6.4%에게 월 6만원을 지원한다 하니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또한 이 같은 ‘언 발에 오줌누기 식 대책’이 60세 이상 근로자의 대량해고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며 땜질 처방이 아닌 근원적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달 비인격적인 대우에 한 경비노동자가 분신 자살을 하는 비극적 사건을 기억하실 것"이라며 "비인격적 대우도 모자라 고용대란 사태까지 벌어진다면 제2, 제3의 비극이 벌어질까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내년부터 최저임금 100%를 받게 되면 한달에 1인당 18만6천원 가량 임금 상승효과가 발생하고 이를 위해 558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지원금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예산 증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날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대책마련 및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범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결성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연석회의는 "관리비 인상을 우려해 최저임금 시행도 유보하고 무급휴게시간을 늘리는 편법으로 현장에서 고용을 유지하여 왔지만, 경비노동자들은 경비업무 외에 무급휴게시간에도 택배, 야간수찰을 하면서 거의 24시간 입주민의 업무를 처리해 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1달에 커피 값 한잔정도 내면 되는 관리비 인상으로 우리들 아버지의 마지막 생애 일자리, 경비노동자를 해고하려는 입주민들은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상식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