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형제가 주도한 자원외교는 대국민사기극"
노영민 "VIP 자원외교 대부분 실패. 향후 2조 더 쏟아부어야"
MB정부시절 이명박 대통령 형제가 주도한 VIP자원외교는 대부분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위원회'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직접 체결한 MOU는 28건, 이상득 특사는 11건, 한승수 총리 4건, 외국VIP 방한시 체결된 MOU 2건 등 총 45건이다.
MOU 45건에 대한 현재까지 투자액은 1조4천461억원이며, 2조721억원의 추가 투자가 계획돼 있어, 총 투자액은 3조5천182억원에 달한다.
45건 중 금융비용조달 MOU 1건과 정보교류 협력 MOU 9건을 제외한 탐사개발 MOU 35건 중 성과 없이 종결된 MOU가 29건, 진행 중인 사업이 6건이다.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호주와 남아공, 그린란드와 총 3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호주의 코카투 유연탄사업에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가 120억원, 한국동서발전이 115억원을 투자해 각각 1%, 0.66%의 지분을 취득했지만 6년간 배당액은 전무했다. 지난 2011년 3월 MB가 남아공 잔드콥스 희토류광구에 투자계약을 체결해 279억원에 지분 10%를 취득한 사업 역시 이후 탐사사업이 완료됐지만 현재까지 사업타당성 평가만 진행중이다.
MB가 2012년 9월 체결한 그린란드 그린란드 희귀금속 공동탐사 MOU는 올해 8억8천만원이 투자돼 1차 탐사가 종료되었으며, 계속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석유공사의 진행사업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다. 지난 2008년 2월 쿠르드 총리와 당시 이명박 당선인이 체결한 이라크쿠르드 유전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서명보너스 2천114억원, SOC건설비 부담 3천986억원, 탐사비 3천480억원 등 총 9천657억원이 투입됐으나 투자의 댓가로 받은 3개 광구 중 1개 광구를 탐사실패로 반납했고, 다른 1개 광구는 유전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년말 광권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나마 하울러 광구에서 10억 배럴 이상의 대규모 유전 탐사에 성공했지만 운영광구가 아니어서 은행이자 정도의 수익을 얻는 데 그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앞으로도 SOC건설비 4천514억, 상가사우스 탐사비 2천억원 등 총 6천514억원의 추가 비용부담이 예정되어 있다.
2011년 3월 MB가 ‘우리 유전’이 생겼다고 자랑했던 UAE 유전 개발사업은 서명보너스 및 기투자비보상 442억원, 탐사비 161억원 등 총 720여억원이 투입됐고, 향후 1조4천200억원의 추가투자가 계획되어있지만 두 개 광구는 아직까지 탐사가 시작되지 못했고, 탐사가 진행중인 1개 광구도 탐사계획이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는 1조 4천200억원의 추가투자가 계획되어 있다.
노 의원은 "석유공사의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사업, UAE 유전개발 사업은 좀 더 사업진행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나머지 43개 사업은 현재 종결되었거나 사실상 종결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며 "소리만 요란했던 MB정부의 VIP자원외교는 대부분 성과 없이 종결되었으며, 진행중인 사업도 성과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또 2009년 카자흐스탄의 보쉐콜 동광산 개발 협약의 일방적 파기건, 볼리비아 리튬광산 협약 체결 이후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 등 자원외교단의 납치사례를 제시하며 "MB형제 주도하에 이뤄진 자원외교는 국부는 유출되고 껍데기만 남은 대국민 사기극이며, 국제적인 망신만 초래한 굴욕외교'라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19일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위원회'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직접 체결한 MOU는 28건, 이상득 특사는 11건, 한승수 총리 4건, 외국VIP 방한시 체결된 MOU 2건 등 총 45건이다.
MOU 45건에 대한 현재까지 투자액은 1조4천461억원이며, 2조721억원의 추가 투자가 계획돼 있어, 총 투자액은 3조5천182억원에 달한다.
45건 중 금융비용조달 MOU 1건과 정보교류 협력 MOU 9건을 제외한 탐사개발 MOU 35건 중 성과 없이 종결된 MOU가 29건, 진행 중인 사업이 6건이다.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호주와 남아공, 그린란드와 총 3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호주의 코카투 유연탄사업에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가 120억원, 한국동서발전이 115억원을 투자해 각각 1%, 0.66%의 지분을 취득했지만 6년간 배당액은 전무했다. 지난 2011년 3월 MB가 남아공 잔드콥스 희토류광구에 투자계약을 체결해 279억원에 지분 10%를 취득한 사업 역시 이후 탐사사업이 완료됐지만 현재까지 사업타당성 평가만 진행중이다.
MB가 2012년 9월 체결한 그린란드 그린란드 희귀금속 공동탐사 MOU는 올해 8억8천만원이 투자돼 1차 탐사가 종료되었으며, 계속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석유공사의 진행사업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다. 지난 2008년 2월 쿠르드 총리와 당시 이명박 당선인이 체결한 이라크쿠르드 유전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서명보너스 2천114억원, SOC건설비 부담 3천986억원, 탐사비 3천480억원 등 총 9천657억원이 투입됐으나 투자의 댓가로 받은 3개 광구 중 1개 광구를 탐사실패로 반납했고, 다른 1개 광구는 유전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년말 광권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나마 하울러 광구에서 10억 배럴 이상의 대규모 유전 탐사에 성공했지만 운영광구가 아니어서 은행이자 정도의 수익을 얻는 데 그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앞으로도 SOC건설비 4천514억, 상가사우스 탐사비 2천억원 등 총 6천514억원의 추가 비용부담이 예정되어 있다.
2011년 3월 MB가 ‘우리 유전’이 생겼다고 자랑했던 UAE 유전 개발사업은 서명보너스 및 기투자비보상 442억원, 탐사비 161억원 등 총 720여억원이 투입됐고, 향후 1조4천200억원의 추가투자가 계획되어있지만 두 개 광구는 아직까지 탐사가 시작되지 못했고, 탐사가 진행중인 1개 광구도 탐사계획이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는 1조 4천200억원의 추가투자가 계획되어 있다.
노 의원은 "석유공사의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사업, UAE 유전개발 사업은 좀 더 사업진행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나머지 43개 사업은 현재 종결되었거나 사실상 종결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며 "소리만 요란했던 MB정부의 VIP자원외교는 대부분 성과 없이 종결되었으며, 진행중인 사업도 성과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또 2009년 카자흐스탄의 보쉐콜 동광산 개발 협약의 일방적 파기건, 볼리비아 리튬광산 협약 체결 이후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 등 자원외교단의 납치사례를 제시하며 "MB형제 주도하에 이뤄진 자원외교는 국부는 유출되고 껍데기만 남은 대국민 사기극이며, 국제적인 망신만 초래한 굴욕외교'라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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