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유엔(UN)총회 결의안이 채택됐다.

유엔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유럽연합(EU) 등 60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다.

앞서 유엔총회는 유럽연합이 제안한 초안에서 'ICC 회부' 표현을 빼자는 쿠바의 수정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고문, 공개처형, 강간, 강제구금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뒤 책임 규명을 위해 회원국들이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또 안보리가 조사위가 내린 결론과 권고사항을 검토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도에 반한 범죄' 행위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도록 권고했다.

유엔총회의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고 중국, 러시아 등이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처음으로 'ICC 회부'라는 구체적 조치까지 언급됐다는 점에서 북한에는 압박이 될 전망이다.

표결에 앞서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은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으로 가득 찼으며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 정책이 뒤에 놓여 있다"며 "결의안이 통과되면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