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FTA' 논란 확산, 국회에 달랑 두쪽짜리 자료만
새정치 "아파트자치회에 제출된 계약서보다 못해"
정부가 한-중 FTA 상세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한-뉴질랜드, 한-오스트레일리아 FTA에 대해서도 국회 해당 상임위에도 상세내역을 알리지 않아 '깜깜이 FTA' 논란이 커지고 있다.
17일 <한겨레>에 따르면,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이 15일 발표됐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위원장인 김동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타결 나흘 전인 11일 건네받은 협상 관련 답변자료는 고작 두 쪽짜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위원장 쪽은 지난달 22일 산업부 통상교섭실 쪽에 한-뉴 협정과 관련해 주요 쟁점과 합의·미합의 쟁점 등 6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를 요구했지만, 20여일 만에 산업부가 김 위원장 쪽에 보낸 답변 자료는 질의 내용을 합쳐도 두 쪽을 채우지 못했다. 답변만 보면 200자 원고지 3장을 간신히 넘기는 분량이었다.
이런 행태는 다음달 2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한-오스트레일리아(호주) 자유무역협정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협정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상임위가 한-호주 비준안 등을 통과시키기에 앞서 한-미 협정과 비교분석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외교부는 자료를 안 줬고, 산업부는 두 장짜리 허술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이와 관련, 논평을 통해 "박근혜정부가 잇따라 FTA를 타결짓고 있지만 비준권을 갖고 있는 국회마저 소외되는 ‘깜깜이 FTA’가 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깜짝 놀랄 일"이라며 "국민들은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받아오는 지도 모르는 채 정부는 막무가내로 국회 통과만 시켜달라고 떼를 쓰는 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달랑 종이 몇 장 보내고 FTA를 통과시켜달라니 FTA가 아파트자치회에 제출된 계약서보다 못하단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한번 체결되면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사전 면밀한 검토는 필수적인데도 이처럼 국회마저 FTA 체결과정에서 소외된다면 국민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운명을 통상산업관료 몇 명의 손에 맡긴 채 쳐다만 보고 있으란 말인가"며 상세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17일 <한겨레>에 따르면,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이 15일 발표됐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위원장인 김동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타결 나흘 전인 11일 건네받은 협상 관련 답변자료는 고작 두 쪽짜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위원장 쪽은 지난달 22일 산업부 통상교섭실 쪽에 한-뉴 협정과 관련해 주요 쟁점과 합의·미합의 쟁점 등 6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를 요구했지만, 20여일 만에 산업부가 김 위원장 쪽에 보낸 답변 자료는 질의 내용을 합쳐도 두 쪽을 채우지 못했다. 답변만 보면 200자 원고지 3장을 간신히 넘기는 분량이었다.
이런 행태는 다음달 2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한-오스트레일리아(호주) 자유무역협정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협정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상임위가 한-호주 비준안 등을 통과시키기에 앞서 한-미 협정과 비교분석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외교부는 자료를 안 줬고, 산업부는 두 장짜리 허술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이와 관련, 논평을 통해 "박근혜정부가 잇따라 FTA를 타결짓고 있지만 비준권을 갖고 있는 국회마저 소외되는 ‘깜깜이 FTA’가 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깜짝 놀랄 일"이라며 "국민들은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받아오는 지도 모르는 채 정부는 막무가내로 국회 통과만 시켜달라고 떼를 쓰는 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달랑 종이 몇 장 보내고 FTA를 통과시켜달라니 FTA가 아파트자치회에 제출된 계약서보다 못하단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한번 체결되면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사전 면밀한 검토는 필수적인데도 이처럼 국회마저 FTA 체결과정에서 소외된다면 국민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운명을 통상산업관료 몇 명의 손에 맡긴 채 쳐다만 보고 있으란 말인가"며 상세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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