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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오뚜기, 미국서 8천억대 집단소송 위기 직면

美법원 판사 "집단소송 요건 갖췄다"

공정위의 라면업체의 가격 담합 과징금 부과를 근거로 농심·오뚜기 등 국내 라면제조사 2곳이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졌다.

12일(현지시간) LA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은 지난 4일 농심과 오뚜기, 그리고 이들 업체의 미국 현지법인을 상대로 현지 대형 마켓 등이 신청한 집단소송이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했다.

윌리엄 오릭 판사는 판결문에서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7월 농심·삼양식품·오뚜기·한국야쿠르트 등 라면제조 4개사에 가격담합 과징금 1천354억원(미화 1억2천300만 달러)을 부과한 사실을 거론하며 집단소송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오릭 판사는 오는 25일 향후 재판 일정 등을 정하는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미국의 마켓인 플라자컴퍼니와 피코마트 등이다. 이들이 신청한 집단소송에는 캘리포니아 주내 식품점·마트 300여 곳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원의 이번 결정은 한국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을 근거로 미국 수입업자와 일반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 측 논리가 형식상 소송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국내 라면제조 4개사가 2001년 5∼7월 가격인상부터 2010년 2월 가격인하 때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각사의 라면제품 가격을 정보교환을 통해 공동으로 인상했다며 과징금 부과와 함께 담합 및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렸다.

오릭 판사는 그러나 삼양식품과 한국야쿠르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국내 4개 라면제조사들은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에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와 관련, LA의 한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삼양식품과 한국야쿠르트가 집단소송 대상에서 빠진 것은 가격담합 가담 정도가 덜하고, 이들의 소명 이유가 근거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판결문에는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지만, 원고가 제기한 배상액 규모는 8억 달러(8천781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번 판결은 국내 라면제조사들의 가격담합을 했느냐, 안했느냐에 대한 결론이 아니라 가격담합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집단소송을 개시하겠다는 의미"라며 "향후 벌금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라면제조사 4사의 과징금 규모가 1천354억원이라는 점에서 시장규모와 인구 수가 훨씬 큰 미국에서는 최소 4천억원 이상의 벌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집단소송은 LA 한인마트인 플라자 컴퍼니 등이 지난해 7월 집단소송 승인 요청을 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매사추세츠·미시간·플로리다·뉴욕 주 등에서도 대형 로펌들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농심은 아직 집단소송이 승인된 것은 아니며 향후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미국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가정하고 증거자료를 받아본다는 의미의 절차(Motion to Dismiss)가 개시된 것일 뿐 아직 집단소송을 승인한 단계는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다"며 "현지 법인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공정위의 라면 4사에 대한 담합 결정은 국내 시장에 피해를 주는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며 수출품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관련 매출액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뚜기 관계자도 "집단소송 승인 전 단계로 파악하고 있으며 다음 단계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19 개 있습니다.

  • 10 0
    ㅅㅅㅅ

    한국인들도 각성해야혀
    기업의 불법 탈법에 단호한 응징 을해야혀
    그게 국민을 위하는 것이지 진정

  • 6 0
    시민

    나는 광화문 네거리에서 "성조기" 걸고, 성조기 손에손에 들고
    기도드린다고 주접떠는 요런 광신개독들 보면서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 대한민국이 될려면
    미국을 존경하고 미국을 정신적인 조국으로 모시는
    요런 광신개독들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쓸어서
    요자들의 조국 미국으로 쓰래기 처분해야만
    우리 대한민국이 자주 독립국으로 바로설 것이다.

  • 5 0
    서민

    롯데가 한국기업이라구?
    ㅎㅎㅎㅎ
    정말 웃기는 말이쟎아.
    고 마눌은 일본 쪽바리
    고 아들은 일본 국적의 일본인.
    근데 워찌 한국기업이냐?
    쪽바리 기업이쟎아!

  • 7 1
    ㅎㅎㅎㅎㅎ

    양키가 영원한 우방이라고 떠드는 놈들 보면 그야말로 한심한 놈들이다.
    양키놈들은 중동전에서 상대 미사일을 한대도 격추시키지 못했다고
    미국 군사전문가들이 고백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우리나라 이명박 나으리가 비싼 값으로 사오고,
    글쿠 차세대 전투기 운운 하면서 미국에서도 채택안한 록히드사 전투기를 비싸게 구입했고.
    ㅎㅎㅎㅎ
    미국이 우방 맞냐?

  • 5 0
    헐~

    한국에서 하던대로 하려니 그 꼴나겠지...

  • 16 0
    할베

    방법은 딱 한가지.
    가스통 할베들이 가스통 짊어지고
    백악관 정문에서 깽판치는 방법외엔 없다.
    요즘 뭣들하시나?

  • 22 0
    미개기업

    농심등이 후진국 한국에서나 하던 짓거리를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하면 한국에서처럼 통할 줄 알았나부네.. 미개한 것들이 어딜 가나 미개한 짓거리를 하기 마련.....

  • 15 0
    종박척결

    농심,오뚜기는 괜찮습니다.
    국내 라면값을 올리면 되니까요.....^^

  • 32 1
    양키는 국제 깡패

    양키가 어떤놈인지 모르고 아직도 사업하냐? - 정말 한심하구만
    .
    생각해봐라
    노무현정권때 덤핑 과징금으로 50억 달러 5개 대기업 때려서 처 먹었어
    간단해
    한국 기업은 도독놈이지만. 양키는 깡패야 - 그것 모르냐?

  • 11 1
    ㅇㅇ

    미국한테 반기업 종북 빨갱이라고 뻥끗했다가는 우리는 지도 상에서 사라질 듯 덤으로 북한도

  • 8 38
    ㅋㅋㅋㅋ

    역시 천조국 쿨내쩐다 ㅋㅋㅋ기업에 대한 방망이가 저 정도는 되어야지
    ㅋㅋ 조까튼 한국

  • 15 31
    김직원

    미국의 반기업 정서 쩐다.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 서민이 산다.
    미국에도 종북들이 암약하는 게 분명하다.
    국정원 뭐하냐!

  • 4 51
    ㅋㅋㅋㅋ

    한국인 등처먹는게 한국인 이구만 ㅋㅋㅋㅋ

  • 28 0
    민초

    벌금이든 뭐든 하여간 외국에 퍼주는 국내기업.

  • 39 0
    장본붕

    개넘의 농심은 망해야 한다.

  • 34 1
    농심

    드디어 롯데가(넝심) 미쿡서 법의심판을- 멀쩡한 삼양을 우지파동으로 힘들게 하더니 양심있는 기업은 그래도 살아남는구나. 미쿡아 농심 단물쭉우욱빨아먹어라- 야쿠트는빼고-

  • 26 0
    ㅅㅂ

    이제 손해난거 국내에서 창렬라면 만들어서 팔면서 메꾸겠네 이제 라면도 집어치우고 국수에 물 말아 먹어야할 듯

  • 37 0
    7777

    미국은 징벌죄가 있어서, 한국에서 하던 버릇을 미국에서 하면 거지된다.

  • 6 0
    미판새

    삼양은 왜 뺏냐고? 존만 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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