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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 "대법원의 쌍용차 판결, 환영"

대법원의 쌍용차 정리해고 유효 판결에 반색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한국경제인단체협의회(이하 전경련) 등 경제단체는 쌍용차의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내려진 13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경총은 이번 판결은 "그동안 대법원이 경영상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해 회사가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을 경우도 인정된다고 폭넓게 봐온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반겼다.

경총 관계자는 "만약 일부 주장대로 이 부분을 좁게 해석한다면 이미 세계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악화시켜 기업 경쟁력, 외국인기업 투자, 일자리 창출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며 "오히려 향후 현행법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경영합리화'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 기업회생이라는 경영상 해고의 본래 취지와 일자리 창출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2009년 쌍용차 경영상 해고를 둘러싼 논쟁이 일단락된 만큼 법정관리를 졸업한 뒤 노사협력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회사를 더 이상 흔드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경련 역시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이철행 전경련 고용노사팀장은 "대법원 판결은 쌍용차의 행위가 정리해고 기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 것"이라며 쌍용차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노사가 공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부 직원을 해고함으로써 상황을 돌파하려 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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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0 0
    섹누리효수

    경총 전경련 대한민국의 경제를 망치는 패거리들이지
    경총은 경제인 범죄 총연합회
    전경련은 전국경제인 범죄 연합회지

  • 1 0
    부정부패비리장사치들

    조 패거리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는 원흉 패거리들 한 떼거지들~~~!!!

  • 3 0
    개색희들

    좋기도 하겠다.
    퍽 좋기도 하겠다.
    니들의 웃음이..
    노동자들에게는 죽음으로 돌아온다.
    퍽 좋기도 하겠다.

  • 3 0
    악덕국가 대한민국

    자본가들아.
    노동자들의 노동이 없으면 니들도 죽는다.
    노동자들의 소비가 없으면 니들도 망한다.
    명심하며 살길 바란다.

  • 3 0
    아...

    아...
    이제 노동자는 현재 닥치지 않은 장래에 있을 회사 위기에도
    해고가 되는 것이 정당한 세상이 되겠구나..
    이 더러운 개한민국..
    노동의 가치를 똥처럼 짓밟는 나라
    노동자의 삶은 노예의 삶으로 전락시키는 나라..
    다른 방법이 없다. 노동자 혁명이 일어나던가
    왠만하면 다른 나라로 떠나버리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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