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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기업 편향의 전형적인 정치적 판결"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이제 무엇에 희망을 걸란 말인가"

대법원이 13일 쌍용차 정리해고는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정의당은 "기업 편향의 전형적인 정치적 판결"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최종 정리해고된 153명과 25명의 죽음, 수많은 구속, 2000일이 넘는 싸움의 결과가 이것이라니 분노스럽기까지 하다"며 대법원을 비판했다.

그는 "정리해고에 이를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산 및 부채규모를 산정한 회계법인이 고의로 자산규모를 과소평가하여 쌍용차를 부실기업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쌍용차가 충분한 해고회피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법원의 심리과정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며 "그런데 재판부는 쌍용차의 긴박한 경영난이 심각했고, 구조조정이 정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해고회피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판단했다. 노동자들의 주장은 모두 버리고 기업의 논리에만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거듭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물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25명의 희생자들과 유족들은 이제 무엇에 희망을 걸어야 한다는 것인가.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는 어떻게 감당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했던 노동자들에게 사법부는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쌍용차 노동자들과 가족들에게 뭐라 위로를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 이제 정부와 사법부를 향한 기대는 사라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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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3 1
    ㅂㅈㄷ

    대법원 개판들이 이젠 민주주의 그만하고 재벌주의 하자고 공포하는구만...그럼 민중들은 남은 한가지 방법밖에 없구만....직접민주주의 민중봉기만이 해법이란 소리구만...고맙다 개판들아 니들이 민중봉기 부추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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