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4자방 예산 1조원 삭감하겠다"
"국정조사만이 해법, 새누리당 결심만 남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2015년도 정부 예산안안에서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4자방' 관련 예산 1조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 가운데 4자방 관련 예산은 4대강 사업의 경우 유지관리, 보수 등의 사후 처리 예산 1조원이 편성됐고, 41조원을 투자한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한 편성 예산은 4천620억원, 방산비리 예산은 4천480억원이 편성되는 총 1조9천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삭감분은 4대강 관련 예산 중 수자원공사의 부채상환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3천170억원, 환경과학원의 4대강 녹조 연구 예산 2천456억원 중 절반,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4대강 관련 6개 사업 예산 7천761억원이다.
자원외교 관련 예산은 한국석유공사가 유전개발사업 출자를 위해 편성한 1천150억원,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예산 1천850억원 등 총 5개 사업 2천53억원이 삭감 대상이다.
방산 예산과 관련해선 사격훈련 중 폭발사고로 인해 양산이 중단된 K-11 복합형 소총 관련 예산 293억원 등 총 16개 사업에서 1천51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어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가동 중에 있고, 다음 주 경제부처 및 비경제부처에 대한 종합질의를 끝내고, 16일부터 본격적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열린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자.방 예산에 대해 날카로운 칼날을 들어 과감히 도려내겠다"고 다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 가운데 4자방 관련 예산은 4대강 사업의 경우 유지관리, 보수 등의 사후 처리 예산 1조원이 편성됐고, 41조원을 투자한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한 편성 예산은 4천620억원, 방산비리 예산은 4천480억원이 편성되는 총 1조9천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삭감분은 4대강 관련 예산 중 수자원공사의 부채상환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3천170억원, 환경과학원의 4대강 녹조 연구 예산 2천456억원 중 절반,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4대강 관련 6개 사업 예산 7천761억원이다.
자원외교 관련 예산은 한국석유공사가 유전개발사업 출자를 위해 편성한 1천150억원,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예산 1천850억원 등 총 5개 사업 2천53억원이 삭감 대상이다.
방산 예산과 관련해선 사격훈련 중 폭발사고로 인해 양산이 중단된 K-11 복합형 소총 관련 예산 293억원 등 총 16개 사업에서 1천51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어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가동 중에 있고, 다음 주 경제부처 및 비경제부처에 대한 종합질의를 끝내고, 16일부터 본격적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열린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자.방 예산에 대해 날카로운 칼날을 들어 과감히 도려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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