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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공무원 전원에 '공무원연금 개혁 찬성' 서명 요구

안행부, 14일까지 서명문 제출 요구

정부가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 전원을 상대로 공무원연금개혁 동참 서명을 받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관가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각 부처와 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단 이상 공무원 2천213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동참 서명문'에 서명을 요청했다.

대상은 중앙부처 정무직 116명과 고위공무원단 1천274명,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82명, 소방준감 이상 소방공무원 14명, 자치단체 정무직 243명과 지자체 3급 이상 공무원 484명이다.

안행부는 이날 각 부처 장·차관과 자치단체장에게 중앙부처는 10일 정오까지, 자치단체는 14일까지 서명문을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각 기관이 서명 대상자와 서명 동참자를 집계해 현황을 보고하라고 통보했다.

안행부는 결과를 취합,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로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 국가 재도약에 기여하고자 개혁에 동참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방법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정무직도 아닌 일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기관별 실적 비교까지 하며 서명문을 제출하게 하는 것은 반강제적인 서명 요구나 다름없는 데다 개혁의 취지에 찬성하는 공직자와 국민으로부터도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반강제 서명' 논란과 관련, "서명 여부는 철저히 개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며, 자치단체장의 성향 등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서명을 강요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 서명문 제출 계획이 어느 기관의 기획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공무원 연금개혁에 추 실장을 비롯한 차관급 29명이 동참하기로 결의하고 서명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10 개 있습니다.

  • 0 0
    고수

    관피아 문제로 명퇴길도 막혀 승진어렵고 그기다 연금까지 앙망이 되면서 고공단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게 지지서명 해라 하니 속으로는 저지서명 한다. 개혁필요성.공감하지만 당사자와 협의가 필요한 싯점이다

  • 78 0
    유치한정권

    공무원연금개혁보다 시급한건 군발이연금개혁이다
    무능 부패의 상징인 군발이들 연금개혁 먼저해라

  • 86 3
    대한민국

    그래도 공무원연금은 개혁해야만 됩니다. 이조시대의 벼슬아치들의 가렴주구에 비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이 아닙니까?

  • 9 1
    협박

    고위공직자 협박에 넘어가냐 서명 안하면 당장 목아지 자른다 유신독재자 박정희놈보다 더한 박그내년 제2유신독재 시대가 왔다

  • 8 0
    유신독재 발상

    유신시대독재 발상 세상이 꺼꿀로 굴러 가고 있다 개혁 동참 안하면 목아지다 협박 독재자들이 줄겨 쓰던 시대가 다시 살아났다 고위공무원 내연금 깍자고 한놈 있을까 협박에 못이겨 서명 하지만 언제 터질지모른은 불만 정권 말기 도래 했다 강제 서명 득보다 실익 없이 부작용으로 연금 개악 못한다

  • 5 1
    폴리애널

    이제는 입에다가 이물질을 처 박아 넣고 있군

  • 19 6
    구라까지마

    박봉? 십몇년전에도 동사무소 말단도 자가용 끌고 다니더라

  • 6 1
    추동

    그동안 실실 웃으며 덮어쓰고 있던 교양과 체면의 가면을 냉큼 벗어던지고, 이제 맨얼굴을 드러내는구나. 땀흘려 성실히 일한 사람이 노후에 부를 누리고 연금을 타는 것은 하늘의 이치이거늘, 많다고 배아파하는 자들은 대체 어떤 관상들인고. 중론을 모아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함에도, 이 나라가, 실패한 자들이 배설하는 저속한 표퓰리즘의 홍수에 빠져 익사할거나.

  • 5 2
    장군님

    서명 안하는 색기는 전부 아오지야

  • 20 0
    고위공무원

    고위공무원 연금 개혁 강제로 개혁 서명 하라고 이제 막가자은게냐 고위직 공무원 니놈들은 그동안 뇌물 청탁으로 많은 재산 불려놓았으니 공무원 연금 없이도 살지만 하위직 공무원 적은 봉급으로 먹고 살기도 힘든다 하위직 공무원 연금이 생명줄이다 정부 고위직과 하위직 노골적으로 대립 시켜 전공노 무력화 시킬려고 개수작 부리지마라 도적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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