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왜 국가가 기업영업 간섭? 단통법 폐지해야"
"미래부 철밥통이야말로 깨져야 할 개혁대상"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5일 "왜 국가가 기업의 영업전략에까지 간섭하나. 휴대폰 가격을 얼마로 해라 규제하는 나라는 전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단통법 폐지를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보조금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 보조금을 30만원으로 제한하면 가격이 내려갈 것이란 전제 자체가 매우 우스꽝스럽다. 보조금 얼마를 주고 소비자 끌어올지, 그건 시장 점유율을 위한 각 기업의 영업전략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고 끌어내리는 가장 강력한 힘은 시장이지 결코 정부가 아니다"라며 "보조금 제한정책을 철폐해서 소비자가 이익을 보도록 자유경쟁을 시켜야 한다"며 거듭 단통법 폐지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요금인가제도 철폐해야 한다. 휴대폰 정책중 이것 역시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1990년 요금인가제를 처음 도입할 때는 후발업체가 선발업체에 밀려서 시장이 독점체제가 돼선 안된다는 취지로 후발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도입했다. 아직까지도 요금인가제를 붙잡고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SKT가 정부 요금인가 받으면 그걸 기준으로 KT와 LG유플러스가 슬그머니 뛰따라가는, 그래서 무임승차하는 형태로 사실상 정부주도의 담합형국"이라며 "보조금 제한과 요금인가제란 규제권한을 계속 놓지 않겠다는 미래부의 철밥통이야말로 바로 깨져야할 규제개혁 대상"이라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보조금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 보조금을 30만원으로 제한하면 가격이 내려갈 것이란 전제 자체가 매우 우스꽝스럽다. 보조금 얼마를 주고 소비자 끌어올지, 그건 시장 점유율을 위한 각 기업의 영업전략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고 끌어내리는 가장 강력한 힘은 시장이지 결코 정부가 아니다"라며 "보조금 제한정책을 철폐해서 소비자가 이익을 보도록 자유경쟁을 시켜야 한다"며 거듭 단통법 폐지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요금인가제도 철폐해야 한다. 휴대폰 정책중 이것 역시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1990년 요금인가제를 처음 도입할 때는 후발업체가 선발업체에 밀려서 시장이 독점체제가 돼선 안된다는 취지로 후발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도입했다. 아직까지도 요금인가제를 붙잡고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SKT가 정부 요금인가 받으면 그걸 기준으로 KT와 LG유플러스가 슬그머니 뛰따라가는, 그래서 무임승차하는 형태로 사실상 정부주도의 담합형국"이라며 "보조금 제한과 요금인가제란 규제권한을 계속 놓지 않겠다는 미래부의 철밥통이야말로 바로 깨져야할 규제개혁 대상"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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