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또 '최경환노믹스' 생체해부
금리인하, 투자확대, 부동산경기부양 집중 포화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4일 '최경환노믹스'의 맹점을 거듭 조목조목 질타했다.
이한구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추가 경기부양 대응책과 관련, "환율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금리 쪽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재정에서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런데 미국하고 일본, EU가 방향이 제각기로 가버리고 나면 그런 거시지표 갖고 대응은 해봤자 효과도 없고 혼란만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경제체질 개선을 해라, 또 경제혁신을 해라, 그렇게 자꾸 얘기했던 것"이라며 정부 일각의 추가 금리인하론을 일축했다.
그는 정부가 엔저를 활용해 일본 시설재 수입을 늘려 설비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그건 별로 좋은 정책은 아니다"라면서 "엔화가 절하되면 값이 저절로 일제 시설재 값이 싸지잖나. 가만히 놔둬도 다 알아서 수입한다, 필요하면. 거기다가 정부가 도와주고 할 것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그리고 값싸진다고 하는 것만 갖고 많이 도입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위험하다. 자기들이 기업이 판단해서 싼 거 이용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겠다 그러면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사정 때문에 규제가 많아 갖고 어떤 분야는 뭐 시설 더해봤자 소용없다 그러면 그건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최경환 경제팀의 부동산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가 부동산 정책 잘못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자꾸 빚내서 집사라 하는 정책"이라면서 "그거 빚내서 집 샀을 때 집값이 유지가 돼 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하우스푸어 문제를 더 키우게 되고 가계부채가 급증을 하면서 생긴 부담을 금융기관이 지게 되면 금융기간은 대외신용도가 떨어지고 금융기관 대외신용도가 떨어지면 우리 경제가 위험해지잖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부동산 관련, 특히 주택 관련 정책의 목표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면서 "가격 올리는 게 목표가 아니다,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하는 게 목표다 하는 걸로 확실하게 하고 부동산시장에서도 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하는 제도개선은 하지만 가격 올리는 쪽으로 인위적으로 가격 올리는 쪽으로 가면 전세자금까지 전세까지도 올라가요, 덩달아서. 그러면 모두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이런 데 대해서 돈을 자꾸 대놓고 대출해주면 곤란하니까 금융기관이 이제는 심사를 제대로 해주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한구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추가 경기부양 대응책과 관련, "환율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금리 쪽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재정에서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런데 미국하고 일본, EU가 방향이 제각기로 가버리고 나면 그런 거시지표 갖고 대응은 해봤자 효과도 없고 혼란만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경제체질 개선을 해라, 또 경제혁신을 해라, 그렇게 자꾸 얘기했던 것"이라며 정부 일각의 추가 금리인하론을 일축했다.
그는 정부가 엔저를 활용해 일본 시설재 수입을 늘려 설비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그건 별로 좋은 정책은 아니다"라면서 "엔화가 절하되면 값이 저절로 일제 시설재 값이 싸지잖나. 가만히 놔둬도 다 알아서 수입한다, 필요하면. 거기다가 정부가 도와주고 할 것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그리고 값싸진다고 하는 것만 갖고 많이 도입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위험하다. 자기들이 기업이 판단해서 싼 거 이용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겠다 그러면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사정 때문에 규제가 많아 갖고 어떤 분야는 뭐 시설 더해봤자 소용없다 그러면 그건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최경환 경제팀의 부동산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가 부동산 정책 잘못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자꾸 빚내서 집사라 하는 정책"이라면서 "그거 빚내서 집 샀을 때 집값이 유지가 돼 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하우스푸어 문제를 더 키우게 되고 가계부채가 급증을 하면서 생긴 부담을 금융기관이 지게 되면 금융기간은 대외신용도가 떨어지고 금융기관 대외신용도가 떨어지면 우리 경제가 위험해지잖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부동산 관련, 특히 주택 관련 정책의 목표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면서 "가격 올리는 게 목표가 아니다,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하는 게 목표다 하는 걸로 확실하게 하고 부동산시장에서도 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하는 제도개선은 하지만 가격 올리는 쪽으로 인위적으로 가격 올리는 쪽으로 가면 전세자금까지 전세까지도 올라가요, 덩달아서. 그러면 모두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이런 데 대해서 돈을 자꾸 대놓고 대출해주면 곤란하니까 금융기관이 이제는 심사를 제대로 해주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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