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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정부의 단통법 자화자찬, 비웃음거리 돼"

"단통법은 역부족이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공짜 아이폰6' 출현 파동과 관련, "위축된 단말기 시장은 회복중이고, 이용자 간 차별이 사라졌으며, 통신 소비는 알뜰해졌고, 이통사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던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단통법 자화자찬은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유기홍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주말 새벽, 휴대폰 판매점 앞에서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는 진풍경이 시내 곳곳에서 연출됐다. 단통법 시행 후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던 불법보조금이 제도 시행 한 달여 만에 사실상 부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의 설익은 휴대폰 가격정책으로 법과 정부 정책에 따르는 소비자들만 ‘호갱님’이 되어 손해를 보고, 불법과 편법에 기대어야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나쁜 사례만 하나 더 남겼다"면서 "정부는 뒤늦게 이동통신사들을 호출해 경고를 하는 등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으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고 소비자의 반응도 싸늘하기만 하다"고 거듭 정부를 힐난했다.

그는 "이번 사태로 단통법이 통신요금을 내리고, 이용자 간 가격차별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면서 "불법보조금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소비자가 단말기와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단말기 완전자급제’ 같은 근본적 대안을 검토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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