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헌재 결정에 '중대선거구제' 급부상
개헌 논의와 맞물려 정치권에 거센 소용돌이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편차 2대1 조정 결정에 따라 대대적 선거구 재조정이 불가피해진 정치권에서 재조정 과정의 진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이같은 선거법 개편은 개헌 논의와 맞물려 진행될 개연성이 높아, 향후 정국의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31일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 회의에서는 중대선구제 도입 주장이 봇물 터졌다.
정세균 의원은 "지역패권주의를 극복하고 공천제도를 개혁하고 민심을 반영하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선거제도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중대선거구제 등 모든 개혁안이 민주적으로 논의되는 제3자적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지원 의원도 "차제에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비례대표제를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문재인 의원도 "큰틀에서 선거제도의 정밀한 개혁이 필요하다. 차제에 승자독식 소선거구제가 초래하는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완화하고, 약화되는 지역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한다"며 "만약 선거제도 개혁에 개헌이 필요하다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개헌의 최우선 과제로 이것이 돼야 할 것"이라며 개헌 논의와의 병행까지 주장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와 관련, "정치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고, 더구나 어제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확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도 했다. 더 미룰 이유가 없다. 당장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에 정개특위 가동을 제안했고, 우윤근 원내대표도 "조속히 정개특위를 구성해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소선거구제는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일부국민의 의사만 반영되고 절반에 가까운 국민의 의사는 사표가 되고 있다"며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를 포함해서 결선투표제 도입 등 차제에 한국정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포괄적인 선거법 개정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소선거구제 폐지를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아직 공식적으로 중대선거구제를 거론하지 않고 있으나, 의원들 사이에서는 "선거구 재조정 과정의 극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길밖에 없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널리 오가고 있다.
새누리당 개헌론자들은 더 나아가 이번 헌재 결정을 박근혜 대통령이 중단시킨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향후 정치권은 선거법 개정과 개헌 논란의 소용돌이로 빠르게 빨려들어갈 전망이다.
실제로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31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자연적으로 현재 소선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아예 바꾸자는 의견도 이번 기회에 많이 나올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소선구제는 사실상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과 별 구별이 지금 지역에서는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로 해서 국정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내년 상반기 안에 개헌을 하려면, 적어도 내년 안에 개헌을 하려면 지금쯤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마련돼서 그간에 논의됐던 자료도 수집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니까 지금은 개헌특위를 만들어야 한다"며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함께 논의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31일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 회의에서는 중대선구제 도입 주장이 봇물 터졌다.
정세균 의원은 "지역패권주의를 극복하고 공천제도를 개혁하고 민심을 반영하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선거제도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중대선거구제 등 모든 개혁안이 민주적으로 논의되는 제3자적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지원 의원도 "차제에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비례대표제를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문재인 의원도 "큰틀에서 선거제도의 정밀한 개혁이 필요하다. 차제에 승자독식 소선거구제가 초래하는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완화하고, 약화되는 지역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한다"며 "만약 선거제도 개혁에 개헌이 필요하다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개헌의 최우선 과제로 이것이 돼야 할 것"이라며 개헌 논의와의 병행까지 주장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와 관련, "정치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고, 더구나 어제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확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도 했다. 더 미룰 이유가 없다. 당장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에 정개특위 가동을 제안했고, 우윤근 원내대표도 "조속히 정개특위를 구성해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소선거구제는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일부국민의 의사만 반영되고 절반에 가까운 국민의 의사는 사표가 되고 있다"며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를 포함해서 결선투표제 도입 등 차제에 한국정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포괄적인 선거법 개정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소선거구제 폐지를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아직 공식적으로 중대선거구제를 거론하지 않고 있으나, 의원들 사이에서는 "선거구 재조정 과정의 극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길밖에 없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널리 오가고 있다.
새누리당 개헌론자들은 더 나아가 이번 헌재 결정을 박근혜 대통령이 중단시킨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향후 정치권은 선거법 개정과 개헌 논란의 소용돌이로 빠르게 빨려들어갈 전망이다.
실제로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31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자연적으로 현재 소선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아예 바꾸자는 의견도 이번 기회에 많이 나올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소선구제는 사실상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과 별 구별이 지금 지역에서는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로 해서 국정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내년 상반기 안에 개헌을 하려면, 적어도 내년 안에 개헌을 하려면 지금쯤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마련돼서 그간에 논의됐던 자료도 수집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니까 지금은 개헌특위를 만들어야 한다"며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함께 논의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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