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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의원들 "우리 공무원연금안 뻥튀기?"

"재정절감 효과 3배 뻥튀기", "3~4년후 다시 적자 늘어날 것"

새누리당이 정부안보다 강력한 개혁법안이라고 소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30일 여당 내부에서조차 "과장된 것 같다"는 의문이 제기돼, 파문이 크게 일 전망이다.

김세연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이 주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진단을 위한 긴급 좌담회'에서 "현행 제도로는 퇴직수당이 22조원 가량 소요되는데 개혁안이 시행되면 6조8천700억원으로 줄어드는 결과가 나온다"며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검증이 필요할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연금 보전금이 2080년까지 구간을 나눠서 퇴직수당 부분이 분리돼 처리돼야 하는데 (법안에는) 퇴직수당에 대한 정부의 부담, 충당부채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의심이 든다"며 "개혁안에서 연금 기여율을 높이고 지급액을 줄였지만 인센티브로 퇴직수당을 민간 수준의 100%로 현실화하면 오히려 연간 5조원이 든다. 실제 재정부담은 오히려 3조5천억원 늘어난다. 개혁 이후에도 오히려 정부 부담을 키우는 패턴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계 발제자로 나선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위원도 "적자보존액이 2080년까지 1천287조원인데 개정안에 따르면 446조원이 줄어들게 돼 연간 12조9천억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공무원 퇴직수당을 민간수준의 (현행 39%에서) 100%로 올리고, 공무원들의 월급 인상 부분까지 고려하면 연간 5조1천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를 2080년까지 계산하면 299조원 규모로 실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재정절감치는 446조원이 아니라 최대 147조원 정도일 것"이라며 새누리당 주장이 3배 가량 뻥튀기된 것임을 지적하면서 "굉장히 강한 안정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덜 내고 더 받는 기본틀은 안 바뀐 것이다. 3~4년이 지나면 다시 적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명을 들은 이재영 의원은 "완전 손해보는 장사 아니냐"고 탄식했고, 이종훈 의원도 "새누리당 안으로는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재정적자가 급증하는 추세 자체를 바꾸지는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면 수정을 주장했다.

앞서 유승민 의원도 지난 28일 연금개혁안 추인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개혁안이 제시한) 계산이 맞는지 궁금하다"며 "이렇게 하면 재정적자가 정확하게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퇴직공무원 연금 삭감의 위헌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이노근 의원은 "퇴직 공무원에 대한 연금제한은 위헌 가능성이 있고 공무원연금은 후생복지의 차원으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노사협약의 대상"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이 공무원과 정부 관계를 순수한 노사관계로 전환하는 성격이 있는 만큼 '노동3권' 중 공무원에게 제한돼 있는 단체행동권에 대한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공무원과 군인이 퇴직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기관에 재취업했을 경우 연금을 반액만 받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한 바 있다.

경실모 모임에 참석한 한 의원은 "경실모 멤버들까지 법안에 서명을 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워낙 당 지도부에서 다그치니 이것 저것 따질 상황이 안됐다"며 "그러나 야당 등 시민단체에서 정확한 계산표를 들이대면 우리가 숨긴다고 숨겨질 문제가 아니다. 잘못했다간 우리가 독박을 쓸 수 있는 문제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후폭풍을 우려했다.

또다른 의원은 "솔직히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맞춰 연금안을 급하게 만들지 않았냐"며 "앞으로 70년간 적용할 걸 가정해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런 걸 공청회 한번 제대로 않고 뚝딱 만든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느냐"고 탄식했다.
김동현 기자

댓글이 25 개 있습니다.

  • 4 0
    사기정치..개종자

    책임정치는 없고 사기꾼 정치 !!!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갈등조장하여 무었을 얻을까?
    가장 경쟁력 없는 쌀값 40년동안 30배, 주택가격 150배,올랐는데....
    33년 불입하고 이후 나눠받는 연금 총액이 5배라면 누가 손해인가?
    모든 언론을 총 동원하여 개나발...
    한국 정치현실이다. 더러운 3류정치,개종자들....

  • 1 0
    웃기는 놈들

    내시들이 모여서 정치한다고 하니 그렇게 되지, 수첩이 떠나면 내시들은 어떻게 말할 지 궁금하다. 그나저나 지역구 변경 앞에서 양아치들이 어떤 개수작을 할지 궁금하다. 공무원 들에게는 기득권을 포기하라고 호소허던데 지들 특권 포기는 어떻게 다루는지 두고 보자.

  • 4 0
    ㅎㅎㅎ

    닥치고 칠푼이 연금과 월급도 50%이상 깍고...국개의원들 연금과세비도 50%이상 깍으련 좀 생각해볼께!! 망할것들 지들건 한푼도 손안돼고....개잡것들!!

  • 4 0
    간신

    멍청한척 뒤통수까는이왕구라세끼

  • 12 0
    공무원 연금

    새놀당 개자식놈덜아 대통령 연금 국캐원 연금 놔두고 공무원 연금만 깍자고 하냐 고통분담 하자는년이나 국캐원놈덜 지놈덜 연금은 다 받을려고 한놈덜 도적놈아니냐

  • 12 0
    새리당이나

    바뀐년이 무슨 감언이설을 하더라도 절대 믿쥐마셈

  • 3 8
    개혁은 확실하게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한다

  • 9 2
    당연한걸가지구왜

    태생이 사기조작에 공작짓거린 기본사양이구 부정부패 비리짓거린 전공인 패악무도한 법죄집단쥐쉐기버러지균들인데 안그런게 불가사의한거지 ᆢ

  • 19 2
    뭐하니

    과거 수십년동안 정피아 관피아와 꼼수민간이 결탁해서 재정빵구는 계속 냈고.
    사대강이니 보도블럭뒤집기니 공원 리모델링이니 다 그런거 아닌가?
    공무원 .교사.군인.등등은 이제 연금 무조건 챙길거고 ..
    힘없고 가난한 민간샐러리맨이나 자영업자와 미래세대들만 불쌍해

  • 13 2
    이래저래

    ㅋㅋ 새누리는 개혁 시늉내고 지지율 올려서 좋고 공무원은 쇼만하지 10% 연금삭감에 월급 올리고 퇴직금 올려 실속은 챙겨서 좋고
    어짜피 재정은 절벽으로 달려간다..... 앞으로 15년후에 그림 나온다.... 이러나 저러나 어짜피 15-20년후에 그림은 마찬가지다. 무늬개혁 통과되나 마나 신경쓸것도 없네.....

  • 54 1
    추동

    "완전 손해보는 장사 아니냐"라니, 이재영이 장사 하냐? 공무원들 헌신의 대가인 연금이 장사할 대상이냐? 맹바기정권에서 국고를 방자하게 쓸어 담은 자들을 명명백백 규명하여 환수할 대책은 아니 세우고, 공무원, 교원, 군인들이 그리도 만만하냐? 너희들은 하루만 해도 연금 120만원이라며. 그것부터 무효해라. 나라일을 하는 사람들은 장사의 대상으로 보는 자들!

  • 8 6
    나그네

    공무원가족 유권자표만 계산했지. 군인연금자 사학연금자 별정직우체국연금자 가족 유권자표도 많다는 걸 모르나? 모르면 큰코 다칠 걸.

  • 5 9
    이러지말자

    군인연금자, 사학연금자, 별정직우제국연금자들의 가족도 있습니다. 약 몇 백만명이 됩니다. 이일은 공무원가족들을 포함해서 천만명 가까이 되는 연금자 가족의 생계문제입니다.

  • 9 76
    이명빠큐

    국민연금으로 단일화하는게 개혁이다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아니면 국민자격 박탈하던지

  • 50 2
    ㅎㅎㅎ

    새누리가 개혁을 한다는 것을 믿는 바보들이 아직도 있다니?
    차라리, 김정은이 말을 믿는 것은 어떠냐?... ㅎㅎㅎ... 돌대가리 같은 놈들... ㅎㅎㅎ

  • 72 1
    개혁의 진심이다

    1.불체포특권을 없앤다
    2.국회의원 세비를 70% 깍는다
    3.보좌관을 전부 없앤다

  • 69 1
    항공모함

    국회의원 월급도 좀 깍자...주기 아깝다...

  • 10 7
    연금상한제

    재직자의 과도한 기여금부담이나 기수급자의 연금삭감이나 같은 재산권침해지만
    어느 누가 일방적 손해보다 같이 부담하면 편등하고 위헌소지가 적습니다
    월 300만원 연금상한제를 도입하여 공평하게 해야합니다

  • 25 10
    연금상한제

    지금 공무원 연금 재정적자는 기수급자가 과도하게 받는게 주원인입니다
    기수급자 먹여살릴려고 정부가 돈을 안내놓고 현직자들이 과도하게 부담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겁니다
    기수급자 포함하여 월 300만원이상 받지 못하게 개정하여 연금상한선을 도입해야합니다

  • 34 1
    김무성 개새끼놈아

    공무원 연금 년내 처리 하라고 박그내년이 지시 하니까 다음 대권을 위해 옮소 해버렸냐 김무성 야이놈아 공무원 연금 토론도 해보고 당사자 의견도 들어보고 서로 대 타협 해 적당한 선에서 합의해 통과 해야지 도적놈 마냥 미러부쳐 니놈들이 공무원 법안 통과 시키면 헌법 소원 헌법 재판 소 까지간다

  • 46 1
    인내자

    새누리 의원님들은 범법자가 되려는가요?
    아니 근로자가 퇴직하면 법대로 퇴직금을 줘야지 왜 퇴직금을 안주겠다는 건가요
    공무원도 노동을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정부 재정을 핑계로 왜 퇴직금을 안주려하는지 공무원이면 맘대로 해도 된다는 것인가요

  • 29 1
    새놀당 개자식놈덜아

    새놀당놈덜과 박그내년아 년내 똑딱 처리 하라고 개가웃 는다 새놀당놈덜아 혹 때려다 혹 붙히지마라 박그내년 대갈통에 뭐가들었간디 그렇게 멍청 하냐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다시 연구 하고 토론 해 여러사람이 궁정 적으로 가야 한다 박그내년 말한마듸가 바로 법이냐 박그내년은 앞으로 3년이고 공무원은 60세다

  • 27 2
    사기꾼새누리

    단통법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소리만 요란하지...
    국민 등쳐먹는건 똑같네...

  • 23 1
    이한구가 위원장?

    그래서
    김우중의 대우가
    폭싹 망했잖우?

  • 45 1
    *누리당

    새누리당 모든 법안을 뚝딱 재대로 검토도 않고 만든것은 아닌지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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