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0일 "공짜복지는 없다. 복지수준을 높이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부담을 져야 한다"며 증세 추진 방침을 밝혀 향후 논란을 예고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세금을 덜 내고 낮은 복지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세금을 더 내고 복지수준을 높이는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2년 2조7천억원, 2013년 8조5천억원이 모자랐고, 올해 10조원 이상의 세수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나라 곳간이 부족한 상태를 심각하게 염려해야할 시점"이라며 "복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만이 국가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고, 국가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요컨대 복지를 줄이거나 증세를 하는 것 가운데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 새누리당 소속 홍준표 경남지사도 최근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하는 등, 여권에서는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나 박근혜 대통령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 등 정부여당은 법인세 인상은 기업에 부담이 되는만큼 절대로 안되며 증세를 한다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인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증세 논란이 본격화할 경우 또다시 '부자감세 서민증세'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한편 김 대표는 경제정책과 관련해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부동산 거품 등을 거론한뒤, "아베 일본총리는 디플레이션을 인플레이션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돈을 풀고 엔저를 유도하는 '아베노믹스'를 들고 나왔으나, 지금까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최경환 경제팀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규제 개혁과 관련해선 "불필요한 입법을 자제하는 게 바로 기업을 돕는 일"이라며 의원들의 입법남발 자제를 당부한 뒤 "기업을 적극적으로 돕는 공무원에게는 진급과 호봉책정에성 인센티브를 주고, 책임을 면하는 규제개혁특별법 제정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선 "국회 본연의 임무는 입법과 예산 심의다. 그런데도 지난 여름 우리 국회는 국민께 아무 것도 해 드린 게 없었다"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혁신의 차원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다시 생각해볼 때가 됐다"고 선진화법 폐기를 재차 주장했다.
그는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정당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차기 총선에는 국민이 직접 후보를 선출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여야 모두에게 강력하게 제안한다. 그래야 정치인이 권력자에 줄을 서지 않고 국민의 편에서 판단할 수 있다"며 정개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 "여야는 위기극복의 순간까지 국민 앞에 파행없는 국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정쟁 중단을 선언하자"며 '여야 대표회동 정례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정치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용기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여야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완성시켜 나가기를 야당에게 부탁드린다"면서 연내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현금자산 보유만 하고 있다면 법인세 인상 당연한 것은 아닌지? 왜 법인세 인상은 하지 않는지? 그동안 많은 혜택은 누렸다면 법인세 인상은 당연한 것이지 부가세, 소득세 인상 - 경제침체기에 과연 어느것이 더 공평하고 합당한 것인가? 법인 리스외제차- 사용용도, 법인카드사용분-사용용도 내역을 보면 과연 정의로운가?
박근혜는 증세없이 가능하다며??? 모든 국민이 보는 토론회에서 거만하게 의자에 팔걸이 하며 지가 대통령하면 가능하다면서 왜 이제와서 증세가 필요한데? 그것도 재정은 지자제에 부담시키면서 국민은 공짜 좋아하는 거지로 만들고 정말 욕 나온다. 복지 증세...인정하고 낼 의향도 있다만 뻔한 거짓말을 아무렇게도 않게 뻔뻔스럽게 하는 박근혜정부에서는 내고싶지 한다
10대 대기업 실제 납부한 법인세 유효세율 12%불과 5년간 깎아준 세금 11조 특히 이들 10대 기업은 지난해 법인세 7조2246억원중 3조1914억원을 감면받아 . 최경환,법인세 인상하면 경제 위축.2014-09-16 김무성,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반대 . 그리고 담뱃값-지방세를 걷겠다고 설쳐.. 4대강,자원외교 뻥으로 인한 손해는 덮어
지들이 말아쳐먹고는 국민들에게 세금내라는구나!! 온통 빚내서 지랄을 하드니만 이자 내기도 벅차고 방법은 세금 거두는것! 부자고 가난뱅이고 간에 공평하게 세금을 거두어주시니 이 얼마나 정의로운 사회인가???? 절대로 부자라고 더 걷는 법이 없지!! 세금만큼은 최고 평등!! 법이 이렇게 평등해져야 할텐데... ㅉㅉㅉ
젊은이들 벤처지원한다면서 개발하는 수출채권에대한 정보공유는 금융권낙하산 전직공무원들은 전문성도 없어서 그냥 못적발하고있고 일본처럼 5억개발금에대한 보증문제를 해결하는것도 아니고 나중에 실패하면 실패자로 낙인하니깐 자꾸 삼성같은 거대공룡기업에만 고급인재들이 들어가려고하고 그 고급인재라는것들의 수준도 좌뇌우선형인간만 뽑고
정부와 여당은 창조경제한다고 하면서 무슨 뜬금없이 친반이니뭐니 새로운 여권대통령에대한 줄세우기나 하고있고 한심한거지 나라위한법안은 만들지도않고 맨날 외유만나가고 퇴직한 고위공무원들연금줄정도로 우리의 공적조직은 너무 비대해져버렸고 축소화할생각은 전혀없고 민간에 공적서비스이양을 영국처럼하지도않고
왜 자기네들 호주머니 돈이라고 생각하고 업무를 맡으면 이런문제가 않터질건데 해외 진출해서 문화관련식당진출한다는 그 전 대통령부인의 행동들은 지금 청문회라도해서 비판을 받아야하는거 아닌건지 자원외교한다고 수십조원날린놈들도 책임을 물어야만 그게 나라가 선진국아닐지 그리고 무기개발에서 성공했다고 거짓말하는놈들도 책임뭍고
한국 부패인식지수 OECD 34개국 중 27위 한국 세계 170여개국 중 46위. 부패정도가 헝가리,슬로바키아보다 높고 그리스, 리투아니아보다는 낮은 부패국가...공적조직에서 나라돈을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 행위만 막아도 세수부족분 충당하겠지 그리고 무리한 토목사업한책임도 뭍는나라가 되야 그게 진정한 선진국가되는거겠지
엉터리한국이 뭐냐면 세금똑바로 안낸놈들이 죄다 정치인으로 기용된다는거야 국민의 기본권리도 못한놈들을 왜 정치인으로 기용하는건지 이해가 않되고 낙하산인사도 문제잖어 그래서 전문성도없는 노인네들(폄하하는게 아니고 노인들은 통합적인분석력은 높아지지만 창의력은 별로높아지지않음 )낙하산인사장관기용하고 연금또받게하고 이게 뭐냐?
급식이 과잉복지인건지? 김무성말대로 네덜란드 독일은 복지를 축소했다고하지만 그에맞게 단기직업인력확충에 정부와 정치권에서 노력의 결실을 한국 여당은 해결한상태도 아니면서 그리고 단기취업여성의 1년내 퇴직률은 높아져만가는거고 김무성의 그 논리가 맞으려면 사전에 취업확대전략을 수립한후에 이런말을했어야하는게 아닌지?
어떻게 불량으로 나온무기를 관련무기개발에 관여한 장관의 별의 위신을 세우거나 영전을 위해서 무기개발실패를 성공으로 변경할수가 있냔말이야 전차의 엔진팩에들어가는 기초소재개발기술력도 제대로 못갖춘한국기술력도 문제지만 그리고 관피아들의 금융회사취업으로 금융경쟁력하락도 못막았으니 금융산업에서 자꾸 경쟁력은 하락하고있고 이게뭐냐
해외에 숨겨둔 돈 모*엘인가하는 로봇청소기업체 사장도 해외 조세면제를 해주는 섬나라제도에 근거지를두고 세금탈루를 했다고 하던데 이런걸 잡아야 나라가 부강해지는거지 이건뭐 부자나 가난한자들이나 똑같이 담배피고 똑같이 술먹고 똑같이 물건사고 똑같이 통신서비스활용하는건데 그런데에 부가가치세를 올린다는건 뭔가 이상하지않나?
조세 전문가들은 한국인의 해외도피재산 규모를 87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한국인이 조세피난처로 옮긴 도피 자산 규모가 7780억 달러, 한화 870조원이다. 국가 순위를 보면 중국은 1조1890억 달러로 1위, 러시아가 7980억 달러로 2위, 한국이 3위이다.
우리정치가 4류인게 뭐냐면 유럽처럼 벌금도 소득에따라서 차등해서 벌금부과를 해야하는건데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벌금을 높게먹이게 하는게 맞는거고 소득이 많은 사람이 자동차신호위반을 했으면 유럽처럼 소득에 따라서 높은세금을 부과해야하는거가 맞는건데 우리는 이런건 못하고 자꾸 부가가치세같은 똑같이 사용하는거에 세금부과
박개년이 미는 차기대선후보는 정윤회 비박 김무성은 절대 아니다 박개년의 보은인사를 보면 알듯이 개인적 친분이 없으면 절대 권력을 나눠주지 않는다 퇴임후에 뒤탈을 생각한다면 가장 유력한 후보는 sex파트너 정윤회~~~~~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가장 유력한 후보는 sex파트너 정윤회~~~~~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김기춘은 나이를 너무 많이 쳐먹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