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수도요금, 2017년까지 2배 인상하라"
지자체에 권고, 상수도요금도 인상
중앙정부의 복지부담 전가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로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요금 인상이라는 대안을 제시한 셈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방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해 2017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원가의 7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수립·추진하라고 지난 6월 전국 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하수도 요금이 원가의 35.5% 수준이니 3년내에 하수도 요금을 2배 올리라는 권고인 셈이다.
이와 함께 원가의 82.6%인 상수도 요금도 90%까지 올릴 것을 권고했다.
안행부에 따르면, 이같은 권고에 따라 지금까지 하수도 기업 16곳에 대한 요금 인상 조례가 개정됐으며, 19곳에 대한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상수도 요금은 9곳이 이미 올랐고 10곳이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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