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朴대통령, 국가재정난 솔직하게 밝혀야"
"이런 식으로는 국가 역할 제대로 해낼 수 없어"
안희정 충남지사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가재원과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솔직하게 국민에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와의 시도지사간 정책협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너무 오랫동안 국민에게 '추가부담은 없다', '더 많은 일을 해줄 것'이라고 반복했다. 이런 형태로는 사실상 대한민국이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모두가 지출이 많아지면 수입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을 안다"며 "국가가 국민에게 신뢰를 얻어서 국가재정의 수입증대 방향을 논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에게 솔직해질 것을 압박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담배세 문제도 국민 건강권의 문제라면 어느 정도 인상이 건강권과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논의해야 하고 그것이 목표여야 한다. 또한 복지 문제라면 어떤 재정수입에 기반해 어떤 복지 제도를 가질 수 있는지를 논의해야 한다"며 "이것은 부자증세냐 서민증세냐의 쟁점 그 이상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중앙집권화된 국가의 낡은 관행이 국가운영의 비효율을 증대하고 예산집행의 비효율성도 증대시키고 있다"며 "지방정부 책임자들이 지방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중앙정부에 줄을 대서 서로 예산을 따오는 사업으로 전락한다면 얼마나 비효율적이 되겠나"라며 과감한 재정 이전을 주장했다.
그는 개헌에 대해서는 "각 정당과 지도자들의 권력싸움의 일환으로 개헌논의가 진행되선 안 된다. 국가의 장기 전망을 놓고 어떤 것이 국가 운영에 가장 효율적인 운영체제가 될지 고심해주길 바란다"며 "적절한 시점에 지방자치권과 관련한 헌법 개정 논의도 국회에서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와의 시도지사간 정책협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너무 오랫동안 국민에게 '추가부담은 없다', '더 많은 일을 해줄 것'이라고 반복했다. 이런 형태로는 사실상 대한민국이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모두가 지출이 많아지면 수입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을 안다"며 "국가가 국민에게 신뢰를 얻어서 국가재정의 수입증대 방향을 논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에게 솔직해질 것을 압박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담배세 문제도 국민 건강권의 문제라면 어느 정도 인상이 건강권과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논의해야 하고 그것이 목표여야 한다. 또한 복지 문제라면 어떤 재정수입에 기반해 어떤 복지 제도를 가질 수 있는지를 논의해야 한다"며 "이것은 부자증세냐 서민증세냐의 쟁점 그 이상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중앙집권화된 국가의 낡은 관행이 국가운영의 비효율을 증대하고 예산집행의 비효율성도 증대시키고 있다"며 "지방정부 책임자들이 지방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중앙정부에 줄을 대서 서로 예산을 따오는 사업으로 전락한다면 얼마나 비효율적이 되겠나"라며 과감한 재정 이전을 주장했다.
그는 개헌에 대해서는 "각 정당과 지도자들의 권력싸움의 일환으로 개헌논의가 진행되선 안 된다. 국가의 장기 전망을 놓고 어떤 것이 국가 운영에 가장 효율적인 운영체제가 될지 고심해주길 바란다"며 "적절한 시점에 지방자치권과 관련한 헌법 개정 논의도 국회에서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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