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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삐라 살포 탈북자들 '쓰레기 불법투기'로 신고

"상습적으로 범칙행위 하면 폐기물 관리법으로 고발"

환경운동연합은 26일 전날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한 탈북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을 ‘쓰레기 불법투기’를 했다는 이유로 경범죄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환경연합은 이날 경찰청 사이버민원실을 통해 "삐라와 라디오와 지폐 등을 공중에 살포하는 것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오염시키는 범칙행위"라며 "이들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1호(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에 해당한다"며 처벌을 요청했다.

환경연합은 "이들처럼 상당한 규모의 쓰레기를 공개적이고 지속적으로 살포한 사례는 없었다"면서 "불법 행위에 따른 환경오염을 막고 쓰레기 투기와 관련한 사회적 상식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행위에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더 나아가 "이들이 앞으로도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할 경우, 이는 경범죄가 아닌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지자체, 환경부, 검찰 등에의 추가 고발을 경고했다.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1항의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하는 범법행위라는 것.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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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5 개 있습니다.

  • 4 0
    ■개새들■

    총리실에서 2억 지원해준다는데.. 그냥 공짜로 1달러씩 넣어서 갸들이 뿌리겄냐?
    1억9천 탈북자색히들이 쳐먹고 대북삐라 뿌리는척 쇼하는거지..

  • 0 0
    만세~만세~만세~

    덕산선생이여 편히 쉬십시요
    님이 열어준 조국통일과 민주화의 길이
    반드시 이 땅위에 임할 것입니다.

  • 7 0
    폐끼치지마라

    박상학 일당은 대한민국이 아닌 공해상으로 나가서
    풍선을 날리던 찌라시를 날리던 뭐든 하면 될 것 같은데
    .

  • 0 14
    삐라풍선

    환경연합 너무 한다.
    같은 시민단체끼리 이러면 안된다.
    먹고 살기 힘든 요즘 이런 거라도 해야
    마누라 애새키들 먹여 살릴 거 아닌가!

  • 0 7
    행동하는 양심

    종부기임을 알리려고?
    아님 지시가 내려왔는겨?

  • 12 0
    단골 메뉴

    불경기로 경제는 파탄작전인데
    엉뚱한 곳으로 국민 시선 돌리려 애쓴다

  • 9 0
    정부지원일당쟁이들

    탈부기들과 일당처받아먹고사는 수꼴들도 종량제봉투에 넣어 북한으로 던져버려야 합니다

  • 13 0
    새날

    박근혜 정부의 묵인속에 계속해서 행해지는 대북 전단지 삐라 살포는
    남,북한 간의 갈등만을 계속해서 초래 할 뿐!
    민족화합에 해악이 될 뿐이다.

  • 18 0
    신바람

    환경연합 아주 잘 하십니다

  • 23 0
    zlemrdl

    서북청년단이란, 북에서 친일 및 공산당의 토지개혁 반대하다가 일반 민중들에게 얻어터지고, 남으로 도망와서 반공을 외치며 남한 대중학살에 앞장섬.
    일부 탈북자들, 북에서 강도 강간 및 범죄행위자들로 북한법에 따른 처벌이 두려워 탈북, 남한에서 종북척결을 외치며 남남갈등 유발,

  • 25 0
    탈북자들

    탈북자들 남한에 왔으면 열심이 일해서 먹고 살아야지 관변 단체만들어 정권에 아부해 보조금이나 타내여 국민혼란 불안 조성 하고 막무가내로 삐라 살포해 휴전선 근체에 사는 생업에 주민 많은 피해을주고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럴바에는 탈북자놈 들 전부 체포해 이북으로 돌려 보내야 한다 법죄 행위 더이상 못참은다

  • 1 23
    ㅋㅋㅋ

    환경연합도 김정일 편이냐?

  • 28 0
    탈부기들아

    이씨브랄롬들아 왜 남한에 넘어왔으면 일 열심히 해서
    돈졸라벌어 이북가족들한테 송금이나하지 니들이뭔데
    평지풍파를 일으키는데 븅신세끼들 거기있을때 잘처먹고 잘살다가
    무슨죄를짓고 토깟는지모르지만탈부기여자애들 종편방송나와서
    한때 제들이살았던 북한헐뜯는거 보면서 역시 엽전들은
    어쩔수없구나 하는생각이다.
    박상학 최우원 총줄께 평양들어가서 붙어봐라

  • 13 0
    닭잡자

    삐라 뿌리는게 애국이냐? 간첩보다 나쁜 짓이다" - 6.25참전용사 박호규 할아버지
    "포탄 날라올까봐 애들 서울로 보냈어요..불안해요"-10대 아이를 둔 엄마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510

  • 30 0
    탈북자씹세들

    탈북자 이놈들이 정일이 밑에서 못살겠으니가 도망와서
    나라를 전쟁속으로 끌고가나 당장 정일 이밑으로 돌러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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