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계적 웃음거리 될 게 뻔해"
"미국이 한반도 주도해 달라는 애걸선언"
정의당은 24일 전작권 환수 무기한 연기와 관련, "주권 포기선언에 다름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질타한 뒤, "전시작전권을 돌려주겠다는 것을 연기해달라 하고, 시기가 다가오자 또 다시 무기 연기해달라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세계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 뻔하다"라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이번 합의는 전작권에 대한 일체의 주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자, 전작권을 찾아오겠다는 대선공약의 파기이며 대국민 거짓말"이라며 "이제 더 이상 한국군의 힘으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킬 수 없고 미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한국군 능력 포기 선언이다. 한반도 정세를 우리는 주도하지 못하니 미국이 해달라는 애걸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한미연합사를 용산기지에, 주한 미2사단 예하 210화력여단을 동두천에 잔류시키기로 합의했다. 애초 2016년까지 평택기지로 이전하기로 한 합의를 뒤집은 것이다. 국민들의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도대체 평택미군기지는 왜 만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여기에 일본의 재무장화 가능성 때문에 한미일 군사정보 MOU에 대한 반대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은 또 뭔가. 이 모든 것이 전작권 전환을 포기한 미국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라고 질타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질타한 뒤, "전시작전권을 돌려주겠다는 것을 연기해달라 하고, 시기가 다가오자 또 다시 무기 연기해달라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세계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 뻔하다"라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이번 합의는 전작권에 대한 일체의 주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자, 전작권을 찾아오겠다는 대선공약의 파기이며 대국민 거짓말"이라며 "이제 더 이상 한국군의 힘으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킬 수 없고 미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한국군 능력 포기 선언이다. 한반도 정세를 우리는 주도하지 못하니 미국이 해달라는 애걸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한미연합사를 용산기지에, 주한 미2사단 예하 210화력여단을 동두천에 잔류시키기로 합의했다. 애초 2016년까지 평택기지로 이전하기로 한 합의를 뒤집은 것이다. 국민들의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도대체 평택미군기지는 왜 만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여기에 일본의 재무장화 가능성 때문에 한미일 군사정보 MOU에 대한 반대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은 또 뭔가. 이 모든 것이 전작권 전환을 포기한 미국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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