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24일 대북전단 살포를 방관하는 류길재 통일부장관을 질타했다.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파주경찰서 따로 놀고 통일부는 입장이 다른가. 중앙정부와 현지의 입장이 다른가"라며 "과거엔 '이건 막을 수 없다'라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왔잖나. 통일부는 입장이 같은데 경찰서는 다른 입장을 가져도 되나. 엇박자가 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류 장관은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갖고있다.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총격 등을)하는 것은 도발이다 생각한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가 온다면 그런것들을 위한 조처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 이후에야 조치를 고려해보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남북관계잖나? 사업관계도 아니고 분명하게 해야지, 통일부는 하게 하는데 예민해서 뭐하다 하면 우리가 종합감사를 왜하나. 그런 답변이 어딨나"라며 "국회의원들이 그걸 답변이라고 듣고 있어야 되나.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질타했다.

김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헌법 27조의 '국민의 모든 기본권은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며, "이것도 헌법정신"이라며 "지금 과거를 말하는데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이걸 막았다. 지난해 5,6월 공개리에 하는 것을 막은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 장관은 그러나 "과거 남북간에도 특히 7.4남북선언, 6.4합의까지 남북간 상호비방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된 적이 있다. 잘 지켜지지 않았다. (남북합의가 지켜지지 않은)오랜 역사가 있다"며 "그런 점에서 지금 이런일 벌어지는 것도 지금 남북관계가 좋지않기 때문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