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朴대통령, '전작권환수' 공약도 파기"
새정치 "군사주권 포기", "연기해달라고 머리 조아리다니"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전시작전통제권을 차질없이 환수하겠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또한 허언으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2015년 말로 돼 있던 전시작전권 환수를 이번에는 시점도 못박지 않고 무기 연기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쟁상황에서 우리 군대를 지휘할 권한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이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으라는 국민 여망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가"라며 "20년 넘게 준비되고 국회 비준까지 마친 용산기지 이전계획을 크게 수정하고 10년간 논의된 전작권 환수 시점을 또 늦춰 우리는 얼마나 또 댓가를 치뤄야할지 걱정"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용산기지 이전계획과 연합토지 관리계획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마친 한미간 협정인 만큼 이에 대한 변경은 국회의 동의를 꼭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군사주권은 되찾아 와야 한다. 차질없는 전작권 전환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박 대통령 대선 공약 파기의 또다른 사례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국민과의 도리고 협의없이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가세했다.
정세균 비대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연기한 바 있는 전작권 전환을 2015년까지 차질없이 하겠다고 했고, 정부는 그동안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했다"며 "또 연기해 달라고 머리를 조아리는 현실이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 환수 연기 이유는 이명박정권 5년, 박근혜정부 2년의 국방안보 실패에 기인한다. 국방과 안보 관리 실패의 책임은 엄중한 심판과 처벌로 평가받아야 하고, 전작권 연기에 따른 재산권 침해와 예산낭비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중차대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군사주권 포기의 참담한 현실에 대해 사과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미국도 작년까지만 해도 재연기를 반대한다고 했는데 최근 한국의 무기 대량 구입후 급선회 했다고 한다. 국회 비준등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거쳐야한다"며 "특히 2004년 용산기지 이전 등에 대해 국회에서 비준했는데 일부지만 (기지가 남고), 또 동두천에도 군사기지가 남는다면 평택미군기지는 어떻게 축소될 것인가. 여러 문제가 있어 반드시 국민의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연기를 중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2015년 말로 돼 있던 전시작전권 환수를 이번에는 시점도 못박지 않고 무기 연기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쟁상황에서 우리 군대를 지휘할 권한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이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으라는 국민 여망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가"라며 "20년 넘게 준비되고 국회 비준까지 마친 용산기지 이전계획을 크게 수정하고 10년간 논의된 전작권 환수 시점을 또 늦춰 우리는 얼마나 또 댓가를 치뤄야할지 걱정"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용산기지 이전계획과 연합토지 관리계획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마친 한미간 협정인 만큼 이에 대한 변경은 국회의 동의를 꼭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군사주권은 되찾아 와야 한다. 차질없는 전작권 전환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박 대통령 대선 공약 파기의 또다른 사례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국민과의 도리고 협의없이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가세했다.
정세균 비대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연기한 바 있는 전작권 전환을 2015년까지 차질없이 하겠다고 했고, 정부는 그동안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했다"며 "또 연기해 달라고 머리를 조아리는 현실이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 환수 연기 이유는 이명박정권 5년, 박근혜정부 2년의 국방안보 실패에 기인한다. 국방과 안보 관리 실패의 책임은 엄중한 심판과 처벌로 평가받아야 하고, 전작권 연기에 따른 재산권 침해와 예산낭비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중차대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군사주권 포기의 참담한 현실에 대해 사과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미국도 작년까지만 해도 재연기를 반대한다고 했는데 최근 한국의 무기 대량 구입후 급선회 했다고 한다. 국회 비준등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거쳐야한다"며 "특히 2004년 용산기지 이전 등에 대해 국회에서 비준했는데 일부지만 (기지가 남고), 또 동두천에도 군사기지가 남는다면 평택미군기지는 어떻게 축소될 것인가. 여러 문제가 있어 반드시 국민의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연기를 중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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