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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해경 해체하되 초동수사권은 부여"

새누리, 정부의 조직개편 원안에 공감대

당정은 22일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해 신설하는 국가안전처 산하로 통폐합하되 행경에 '초동수사권'은 부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정부조직법 개정 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안전행정부와의 조찬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중국 불법조업 단속 등의 문제로 쟁점이 돼온 해경의 수사권은 '초동 수사권'만 부여해 초기 현장수사를 가능토록 한다는 것.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회동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해경을 해체한다는 것이 해경이 아예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다"라며 "해양안전본부에 구조·구난·경비 기능과 불법조업 단속. 환경오염 방재 등의 기능을 그대로 남겨두고 수사권은 경찰청에 넘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경을 국가안전처 산하기관으로 격하시키고 수사권을 제한하는 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물론 이병석 의원 등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도 반대하고 있어 향후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심언기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0
    ㅉㅉ

    총기,구타 사망사고 났다고 군대 해체하자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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