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누리과정 전액 국비로 편성해야"
"지방교육재정은 빚잔치 된 지 오래"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이 파탄 위기인데도 박근혜정부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국정운영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8일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누리 과정의 국가 책임을 강조하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불과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꿔 교육청의 사업을 줄이고 부족하면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지방교육재정의 곳간은 이미 바닥으로 빚을 낼 여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2015년 정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5.7% 증가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오히려 3.3% 감소했다"며 "2015년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발행규모는 무려 8조6천11억원으로 전망될 정도로 지방교육재정은 ‘빚잔치’가 된지 오래"라면서 거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중앙정부가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이 파탄 위기인데도 박근혜정부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국정운영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8일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누리 과정의 국가 책임을 강조하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불과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꿔 교육청의 사업을 줄이고 부족하면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지방교육재정의 곳간은 이미 바닥으로 빚을 낼 여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2015년 정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5.7% 증가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오히려 3.3% 감소했다"며 "2015년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발행규모는 무려 8조6천11억원으로 전망될 정도로 지방교육재정은 ‘빚잔치’가 된지 오래"라면서 거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중앙정부가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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