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새누리, 경제망치기를 당론으로 정했나"
"카톡 감청에 이어 단통법으로 시장 얼어붙게 만들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파문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3개월 정도 시행해보고 판단하자는 입장을 정한 데 대해 정의당은 17일 "새누리당은 경제망치기를 당론으로 정하기라도 한 것인가"라고 강력 질타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검찰의 실시간 감청 방침에 대해 옹호에 나서더니 결국 국내 건실한 IT 기업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이제 단통법의 시행으로 호황을 누리던 핸드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통법의 시행은 소비자간 핸드폰 구입과정에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경제주체들이 고통으로 핸드폰 내수시장을 마비에 이를 지경"이라며 "소비자들에게는 고가의 핸드폰 구입비용을 안기고, 핸드폰 판매 중세자영업자에게는 파리 날리는 매장을 선물로 안기는 법이 되고 있다. 여기에 소비자의 핸드폰 구입이 사라지면서 기업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심각한 파장을 열거했다.
그는 "3개월의 시간은 국민들에게는 고통이요, 핸드폰매장주인에게는 폐업이요, 기업에게는 매출중단으로 나타날 것이 뻔하다"면서 새누리당에 대국민 사과후 즉각적 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검찰의 실시간 감청 방침에 대해 옹호에 나서더니 결국 국내 건실한 IT 기업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이제 단통법의 시행으로 호황을 누리던 핸드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통법의 시행은 소비자간 핸드폰 구입과정에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경제주체들이 고통으로 핸드폰 내수시장을 마비에 이를 지경"이라며 "소비자들에게는 고가의 핸드폰 구입비용을 안기고, 핸드폰 판매 중세자영업자에게는 파리 날리는 매장을 선물로 안기는 법이 되고 있다. 여기에 소비자의 핸드폰 구입이 사라지면서 기업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심각한 파장을 열거했다.
그는 "3개월의 시간은 국민들에게는 고통이요, 핸드폰매장주인에게는 폐업이요, 기업에게는 매출중단으로 나타날 것이 뻔하다"면서 새누리당에 대국민 사과후 즉각적 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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