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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5년간 서민 40조 감세, 부자 15조 증세"

박원석 "2008년 전망치 울궈먹어", 홍종학 "5년간 자료 내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MB정권이래 '서민중세 부자감세'와 관련,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은 40조원의 감세효과가 지속됐고 고소득층과 대기업에게는 거꾸로 15조원을 증세했다"고 강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2008년 세법 개정에 따라 향후 5년간 예측된 감세규모는 90조원으로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40조원 감세, 고소득층과 대기업은 50조원 감세로 예측됐다. 그런데 2009~2013년 기간 세법 보완이 꾸준히 일어난 결과 고소득층과 대기업은 65조원의 증세가 일어났고 현재 순수하게 남은 감세효과는 25조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같은 추세가 앞으로도 강화될 것"이라며 "금년 세법 개정안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부분은 5천억원 정도의 감세효과가 예상되고 대기업, 고소득층은 약 1조원을 증세해서 순수한 세수 증가가 5천억원 정도"라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최 부총리 궤변에 대해 강력 질타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2009~2013년 5년간의 법인세, 종부세 등등의 최근 들어서의 세법개정 세수효과'라는 자료를 냈는데 2008년 당시의 전망치"라며 "2008년 세법 개정 전망치로 울궈먹지 말고 5년간 실제로 세금을 낸 것을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자료가 있나. 기재부는 한번도 실증치를 낸 적 없다"고 반박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과거 장관들의 이야기와 최 장관의 이야기가 다르다. 지금하는 말은 완전히 새로워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지난 5년간 기재부가 이 건에 대해 발표한 자료를 전부 제출하라. 지금 이야기한 것에 대해 완전히 검증 가능하도록 원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고, 같은 당 김영록 의원도 "실무자도 갑자기 자료를 급조해 내서 자료에 자신이 없더라"고 가세했다.
박정엽 기자

댓글이 24 개 있습니다.

  • 3 0
    노숙자

    부자님들! 더 부~우~ 자 되세요!!!! 위대한 대한민국에서 자자손손 부우자로 사세요~~~

  • 7 0
    한국20년 후퇴

    구네양이 대텅되고 나서..상식실종이 심화된 한국의 사회
    1.부정선거 상식
    2.거짓말통용 상식
    3.눈물연기 상식
    4.국민무시 상식
    5.증거인멸 상식
    6.거짓수사 상식
    7.국민협박 상식
    8.글로벌 호구 상식
    9.안전불감증 상식
    10.서민증세 상식
    11.언론검열 상식
    12.통계조작 상식
    13.친일인사 상식
    14.국회무시 상식
    15.역사조삭 상식
    일찌기 이런적?

  • 7 0
    한국10년 후퇴

    이명박이 대통령 되고나서..변화된 한국의 사회.
    1. 상식 실종
    2. 정의 실종
    3. 염치 실종
    4. 책임 실종
    5. 안전 실종
    6. 자유 실종
    7. 경제 실종
    8. 평화 실종
    9. 민주 실종
    10.민생 실종
    구네양이 수반되고 나서도 한 층 심화되는 형상...

  • 6 0
    사기꾼 수준

    거짓말 아니면 도저히 사태수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안 모양, 지경부 장관하면서 2008년도에 내놓았던 전망치를 내놓고 그걸 우기다니..
    완전 사기꾼 수준이다.

  • 9 0
    이시키재섭써

    짜사
    잦이나 까라

  • 12 0
    닥시러

    닥뇬 대가리가 닥대가리이니 저런 궤변의 요사스런 말을 씨부리고 있다. 일반 사기업에서 저따위 소리 해봐라. 갱화니 니는 귓싸대기 50대에 다리 몽댕이를 확 뿌라삔다. 닥뇬이 돌대가리 닥대가리가 확씰하다. 저런 닥소리를 중얼거려도 닥뇬은 뭘 알아야쥐. 닥뇬 가랭이만 핥아주면 무슨 개소리를 해도 되는구나.

  • 28 0
    최경환

    최경환 이놈 주둥아리을 확 비벼버려라 미쳐도 단단이 미친놈이다

  • 25 0
    미친 개자식

    최경환 미친개자식 돌아도 아주 돈놈 아닌가 서민 감세 부자 증세 확실한 자료 내놓고 돌아도 돌아라 미친놈아 최경환 저놈을 누가 때려죽여버려라

  • 23 0
    오래살것다

    오래살긋다 욕 있는데로 쳐묵어서

  • 12 0
    지나가다

    이 놈도 2초 지나면 까묵는 닭대가리인 쥐? ㅋㅋㅋㅋㅋㅋ 무신 놈의 나라가 정신병동 같아...ㅋㅋㅋ

  • 10 0
    개소리그만해

    이것이 인간의 입에서 나온 소리라는게 믿겨지지 않는다.

  • 23 0
    견자

    경화나 조슬 철수세미로 닦다가 밤송이로 두드리세요~ 씨뷸얄늄~

  • 32 0
    비정상

    5년 전에 전망치로 내놓은 자료를 근거로 자료분석을 하다니
    정말 이런 식으로 일 할 겁니까?
    학생이 학교에서 그렇게 리포트 냈다가는 교수한테 낙제 하고 싶어서
    환장했냐고 눈물 콧물 쏙 빠지게 혼날 겁니다
    5년 전 전망분석 자료가 아니라
    지난 5년 간의 실측치를 내놔야 정상 아닙니까?

  • 25 0
    폭탄돌리는중임ㅡㅡ

    갱제수장이
    지눈에 보고싶은데로
    만든 보고서
    그걸 3자는 "조작, 사기"라 하죠
    객관적 인사한테 맡겨보삼.. 그러면 믿죠
    나같이 모르는 사람이 봐도
    왜 귀신같은 외국투자자들이
    계속 팔아재끼며 떠나고
    눈먼돈 국민연금으로 메꾸고 누더기를 만드는지
    왜 물가는 계속 오르고
    다른것도 마찬가지이고
    살기힘든지를 쉽게 설명좀 해보삼
    ....
    하고 물어보고잡어용
    개xxx

  • 9 0
    끌끌

    전경련 대변인이냐?

  • 32 0
    머저리 많아 좋지

    저 시키 명바기 자원 빌미 돈잔치 벌인 주범이다. 지식경제부 장관 한 놈이다. 국민의 피를 흘리게 한 놈이 더 많은 피를 흘리게 할려고 금리를 내리도록 했다. 전에 강만수는 무사했지만 이번에는 무사치 못할 것이다. 이전 암에프는 다가 올 위기에 쪽도 아니다. 어마한 것이 머저리 국민들 머리에 떨어 진다.

  • 4 0
    폴리애널

    그 말 믿을 사람들 한국에 졸라 많다

  • 30 0
    븅신취급은 제맛이야

    국민을 븅신취급을 대놓고 하네 ㅎㅎㅎ

  • 18 0
    사기꾼 정치인!

    정치 맛을 본
    관료에다
    언론인 출신인
    최경환이
    내밷는 말은
    전부 믿을 게 못 된다!
    저 놈이
    국회의원을 두려워 하겠나?
    국무총리를 무서워 하겠나?
    덜떨어진 경산, 청도 촌놈들을 신경쓰겠나?
    오로지
    닭년 거시기만 빨아대면
    장관 수명에 지장 없다는 걸
    잘 아는 놈이다!

  • 8 0
    필히쳐주겨야할말종들

    쥐18쉐기버러지균, 아가리 찍찍찍거리면 사기조작, 거짓짓거린 전공이구먼, 오로지 서민들 간접세로 갈취착취해 쥐들 배떼지만 쳐불리려는 짓거리만 ~~~,
    담배 이어 타이어·양복에도 개별소비세 신설하나기재부 연구 용역에 개소세 과세 방안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 18 0
    사기꾼

    저 새퀴가 정신줄을 놓았나보네...
    거꾸로 이야기해도 모자랄판에 하여간 한심한 닭년이 이 나라를 아작을 내고자빠졌그만...

  • 38 1
    최가놈

    나라 말아처잡술 면상..

  • 30 0
    서민

    무서운 인간이다~ 경제학 박사 맞나?

  • 53 0
    발해

    최경환이 잘못 읽었겠지. 부자 40조 감세, 서민 15조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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