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5년간 서민 40조 감세, 부자 15조 증세"
박원석 "2008년 전망치 울궈먹어", 홍종학 "5년간 자료 내라"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2008년 세법 개정에 따라 향후 5년간 예측된 감세규모는 90조원으로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40조원 감세, 고소득층과 대기업은 50조원 감세로 예측됐다. 그런데 2009~2013년 기간 세법 보완이 꾸준히 일어난 결과 고소득층과 대기업은 65조원의 증세가 일어났고 현재 순수하게 남은 감세효과는 25조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같은 추세가 앞으로도 강화될 것"이라며 "금년 세법 개정안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부분은 5천억원 정도의 감세효과가 예상되고 대기업, 고소득층은 약 1조원을 증세해서 순수한 세수 증가가 5천억원 정도"라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최 부총리 궤변에 대해 강력 질타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2009~2013년 5년간의 법인세, 종부세 등등의 최근 들어서의 세법개정 세수효과'라는 자료를 냈는데 2008년 당시의 전망치"라며 "2008년 세법 개정 전망치로 울궈먹지 말고 5년간 실제로 세금을 낸 것을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자료가 있나. 기재부는 한번도 실증치를 낸 적 없다"고 반박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과거 장관들의 이야기와 최 장관의 이야기가 다르다. 지금하는 말은 완전히 새로워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지난 5년간 기재부가 이 건에 대해 발표한 자료를 전부 제출하라. 지금 이야기한 것에 대해 완전히 검증 가능하도록 원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고, 같은 당 김영록 의원도 "실무자도 갑자기 자료를 급조해 내서 자료에 자신이 없더라"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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