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와 넷마블 등 국내 대형 인터넷게임업체들이 수사 전용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해왔다는 의혹이 국정감사 과정에 제기돼, 해당 업체들이 부인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들어가서 통신자료를 조회하는 수사 전용 사이트"라고 주장하면서 엔씨소프트가 개설한 'CRIN'(NCSOFT for Criminal Investigators)이란 사이트를 공개했다.

문제의 사이트 첫 화면에는 "기재된 모든 정보는 수사기관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라고 적시돼 있었다.

이어 "개인정보 열람은 불가능하며 엔씨소프트는 관련 법률절차에 따라 통신비밀보호업무를 협조하고 있다", "아이디/비밀번호는 엔씨소프트 대회협력실에 직접 연락해 생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넷마블이 개설한 사이트도 공개했다.

이 의원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이 통신사실을 확인하는 사이트다. '통신비밀업무와 관련해 아래에 연락주시면 신속 지원하겠다'는 안내까지 있다"면서 "영장에 의해 집행돼야 하는 걸 무작위하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수사기관이 직접 업체한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들여다보고 있는데 영장에 나와 있는 부분만 볼 것인지 극히 의문스럽다"며 "수사기관 전용사이트를 만든 법적 근거는 무엇이고, 어떤 자료가 제공됐는지, 어느 사이트들이 개설되어 있는지 제출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김수남 서울지검장은 이에 대해 "제가 알기론 그런 사이트는 없다"라고 부인하면서 "확인하고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해당 게임업체들도 이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엔씨소프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기관들이 통신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수사 전용 사이트를 만들었다는 이춘석 의원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언급된 사이트는 수사기관이 고객의 통신 자료를 조회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공문의 접수 및 발송 여부만을 확인하는 사이트"라고 해명했다.

엔씨소프트는 "2012년 12월 3일 ‘통신 자료’ 요청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회신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수사기관의 ‘통신 자료’ 요청에 단 한 건도 응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춘석 의원의 국정감사 발언을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한 언론사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넷마블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이춘석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언급된 사이트는 수사기관이 고객의 통신 자료(개인정보)를 조회하는 사이트가 아니다. 접속기록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이며 현재는 운영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