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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법무장관, 감청 논란 없도록 하라"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은 감청대상 아냐"

정홍원 국무총리는 16일 '사이버 검열' 파문과 관련,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은 감청대상이 아니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감청은 없을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사이버 검열 논란'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이 없도록 하라"고 질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감청은 살인, 인신매매, 내란 등 특정중대범죄만을 대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감청은 적법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만 시행해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그 동안 정부는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해왔고 앞으로도 최우선으로 보장해 나갈 것"이라며 파문 진화에 부심했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21 개 있습니다.

  • 0 0
    바지총리

    법무장관에게 바지총리가 왠 지시~~~

  • 0 0
    ㅋㅋ

    국민의 종인 댓통년이
    명예훼손 운운하자 떡검이 촉발시킨 충성..
    명예훼손은 감청 대상 아니라고 아무리 씨부려봐라!
    바보나 속지..
    떡검 고발,처벌해라!머저리들아!
    꼬랑지 자르기..어쩌다 검찰이 꼬랑지 신세가 되었니..

  • 0 0
    111

    박근혜 검찰과 법무부는거짓말을하지.
    앞으로 감청은 계속 잇어....
    실시간으로도 감시해
    실시간으로 ~
    -
    박근혜 에대한비난에 대한 명예훼손ㅇ이라들먹이는데부터
    시작된 이번사태 박근혜는 모두다해당하지.
    -
    거짓말하는 정홍원
    한번그만둿다면 사직해야하느것이정상이지.
    -
    이번사태를만든 박근혜년이지......
    지년에게비난하는것에대해

  • 3 0
    가카의 토크

    카카오톡 사장: 법 개무시하겠다
    국무총리: 이런 논란없도록 해
    법무장관: 푸잇~ 키득키득
    ,,,,,,,,,,,,,,,,,,,,,,,,,,,,,,,,,,,,,,,,,,,나라꼴 명품이다

  • 2 0
    재활용품

    주제에 무슨 헛소리냐
    주제파악하고 아가리 닥쳐라

  • 3 0
    녹차라떼 한사발원샷

    저양반 그만둔거 아니였어?
    세월호 참사 책임지고 물러난다하지 않았나

  • 3 0
    ㄴㅇㄴ

    정홍원이가 국무총리였나??
    실천없는 앵무새 정말 지겹다

  • 4 0
    섹귀만세

    이건 또무슨 개듣보잡이래?.......찌그러져라 등신새퀴야.....

  • 6 0
    정홍원

    지금 까지은 감청도 하고 사찰도 했는대 이제부터 안한다 니놈말 믿어도 돼냐 사기꾼 도적놈만 있어 국민은 믿지 않은다

  • 7 0
    친닭황교안이 대빵

    식물총리말은 기냥 씹고 넘어갑시다

  • 10 0
    공갈 공갈 공갈 공

    아주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구나 "그 동안 정부는 표현의 자유등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해왔고"......ㅎㅎㅎㅎㅎ. 그게 사실이라면 왜 그많은 사람들이 사이버 망명을 할까? 이렇게 훌륭하고 민주화된 좋은 나라에서 ㅎㅎㅎㅎ미국에서 이런일이 있었다면 벌써 뒤집어 졌다. 국민의 여론 심판으로....

  • 8 0
    쥐약 한사발

    쓰브랄놈
    비존재감이 존재감 드러내나
    내시 오야봉 값 헌답시고
    쥐약이나 한사발 처먹고 뒈져라
    슬퍼할자 쥐닭뿐이 없을거다

  • 7 0
    그만하셔

    대 국민 선전용 쇼 하시네
    .
    국민들 아무도 믿지 않는다

  • 11 0
    기추니

    황교화니가 니 말을 듣것냐? 가당치도 않다...

  • 4 0
    그러니까

    그간 실행된 포털, SNS에 대한 모든 감청, 압수수색 사건에 대한 통계자료부터 공개해야죠. 무슨 협의에 대하여 실시되었는지 예를 들면 살인, 인신매매 등에 대한 감청 비율이 몇 % 였는지 다른 협의로 실시한 것은 몇 %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죠. 유능한 야당이라면 이런 자료부터 받아낼텐데 새민련은 의미없는 말잔치만 벌이고 말지도.

  • 6 0
    나찌보다 더한 놈들

    완장 던졌다가 다시 주워찬 식물총리가 혈세만 받아 먹는줄 알았더니
    하나마나한 찍소리도 할줄 아네
    "오해"
    나찌패거리들에게 오해란 무슨 의미일까?

  • 3 0
    푸하하

    (늘 하는 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
    개이세이들!

  • 2 0
    푸하하하하~쿠-웩

    희대의 최악질 패악무도한 범죄집단 매국노독재잔당 쥐쉐기드리 정부라구 사기치며, 쳐달린 아가리로 찍찍찍거리는건 싸그리 사기/조작짓거리만, 해대는 행사바리는 온갖 부정부패 비리 짓거리들만~~~???

  • 10 0
    ㅋㅋㅋㅋ

    아직도 저자가 총리여?
    재활용 총리.ㅋㅋㅋㅋ
    쪽팔려서 어떻게 저러고있지?

  • 27 0
    거센바람

    정홍원 총리의 말을 해석하면 " 앞으로 사이버 검열을 하되 논란만 없도록 하라"로 해석되네.

  • 25 0
    이런

    그 동안 정부는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해왔고..
    어느나라 이야기인지..
    어느나라 총리인지..
    도무지 모르겠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이야기인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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