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한은' 성장률 전망치, 4.0%→3.8%→3.5%
'최경환노믹스' 한계 봉착, '4% 성장' 호언장담 물 건너가
한국은행이 15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에서 3.5%로 대폭 낮췄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4.0%에서 3.9%로 낮췄다.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를 사상최저로 추가인하하면서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종전 1.9%에서 1.4%로, 내년은 종전 2.7%에서 2.4%로 각각 낮춰잡았다.
한은은 앞서 석달 전인 지난 7월에도 성장률 전망치를 4.0%에서 3.8%로 낮춘 바 있어, 한은의 경제예측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한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민간 경제연구소들과 비교할 때 가장 부실하다며 호된 질타를 한 바 있다.
한편 이같은 성장률 전망치 추락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전방위 경기부양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한계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올해 4% 성장'을 호언장담했던 최 부총리는 그동안 31조원의 경기부양용 공공자금 투입을 비롯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 등 부동산대출규제 대폭 완화, 2차례의 한은 기준금리 인하 등 사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기부양에 올인해왔다.
하지만 한은이 최 부총리 뜻에 따라 2차례 금리를 인하하면서도 올해 성장률을 3% 중반까지 낮춰잡음에 따라, 사실상 '최경환노믹스'는 경기부양에 실패했으며 가계부채 급증, 전세값 폭등, 외국인투자자금 이탈 등 심각한 부작용만 낳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양상이다.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를 사상최저로 추가인하하면서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종전 1.9%에서 1.4%로, 내년은 종전 2.7%에서 2.4%로 각각 낮춰잡았다.
한은은 앞서 석달 전인 지난 7월에도 성장률 전망치를 4.0%에서 3.8%로 낮춘 바 있어, 한은의 경제예측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한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민간 경제연구소들과 비교할 때 가장 부실하다며 호된 질타를 한 바 있다.
한편 이같은 성장률 전망치 추락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전방위 경기부양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한계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올해 4% 성장'을 호언장담했던 최 부총리는 그동안 31조원의 경기부양용 공공자금 투입을 비롯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 등 부동산대출규제 대폭 완화, 2차례의 한은 기준금리 인하 등 사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기부양에 올인해왔다.
하지만 한은이 최 부총리 뜻에 따라 2차례 금리를 인하하면서도 올해 성장률을 3% 중반까지 낮춰잡음에 따라, 사실상 '최경환노믹스'는 경기부양에 실패했으며 가계부채 급증, 전세값 폭등, 외국인투자자금 이탈 등 심각한 부작용만 낳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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