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네이버 밴드' 대화, 경찰에 제출 안했다"
"로그인 기록만 제공", 정청래 주장 정면 반박
네이버는 13일 수사당국에 '네이버 밴드'상 대화를 제공했다는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네이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밴드를 운영하는 캠프모바일이 2013년 12월 동대문경찰서로부터 접수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통지서에는 특정인에 대한 일정 기간의 접속로그, 대화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을 요청하고 있다"며 "캠프모바일은 2차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특정인이 가입한 밴드 리스트와 대화 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을 요청받았다"고 경찰로부터 대화내용 제출을 요청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네이버는 그러나 "캠프모바일은 밴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 당사자 본인의 로그기록은 제공하되 법상 근거가 없는 대화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은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며 "특정인이 가입한 밴드명만 기계적으로 추출해 제공하면서 '밴드는 채팅(대화) 내역을 보관하지 않으므로 대화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은 제공할 수 없다'고 통보한 바 있다"며 정 의원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네이버는 "캠프모바일은 법원의 압수수색영장과 같이 적법한 자료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법적 의무에 기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에게 부당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네이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밴드를 운영하는 캠프모바일이 2013년 12월 동대문경찰서로부터 접수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통지서에는 특정인에 대한 일정 기간의 접속로그, 대화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을 요청하고 있다"며 "캠프모바일은 2차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특정인이 가입한 밴드 리스트와 대화 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을 요청받았다"고 경찰로부터 대화내용 제출을 요청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네이버는 그러나 "캠프모바일은 밴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 당사자 본인의 로그기록은 제공하되 법상 근거가 없는 대화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은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며 "특정인이 가입한 밴드명만 기계적으로 추출해 제공하면서 '밴드는 채팅(대화) 내역을 보관하지 않으므로 대화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은 제공할 수 없다'고 통보한 바 있다"며 정 의원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네이버는 "캠프모바일은 법원의 압수수색영장과 같이 적법한 자료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법적 의무에 기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에게 부당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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