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공기업 가운데 4번째로 많은 부채 26조원을 줄이기 위해선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소한 7% 올리고 서울-경인 외곽고속도로도 모두 유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공사의 천문학적 부채는 대부분 '뻥튀기 예측교통량'에 근거해 천문학적 돈을 투입해 마구잡이로 고속도로를 신설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구잡이 도로 건설에는 도로공사의 무능외에 고속도로를 놓도록 강요한 지역 의원 등 토착세력의 책임도 큰 것으로 알려져, 토건족의 무능과 부패로 애꿎은 국민들만 골병이 드는 양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8일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개통된 14개 고속도로의 타당성조사(기본설계) 당시 예측된 교통량 대비 실제 관측된 교통량은 평균 40%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여주~양평 고속도로는 5%에 불과했고, 장성~담양(17%), 목포~광양(22%), 익산~장수(22%) 등도 한심한 지경이었다.
이처럼 실제 도로 이용률이 예상을 크게 밑돌면서 투자된 돈은 절반이상이 회수 불능의 만성 악성부채로 전환되면서 이자비용만 눈덩이처럼 불어나 부채를 부풀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도로공사의 이자는 매일 31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같은 엉터리 도로들을 무더기로 지은 데 대한 문책 등은 도통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완영 의원
이완영 의원은 “잘못된 수요 예측은 고속도로 이용객 저조로 텅빈 고속도로가 발생하는 등 혈세 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고, 도로공사의 수익성 저하로 재무 건전성 악화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정부는 부실한 수요예측에 대한 엄격한 제재 및 책임강화 등 교통수요 예측의 정확도와 신뢰도 확보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훌륭한 지도자 지휘관은 참모가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위엄이 있고 위계질서가 있는 나라 부정부패에 단호하고 엄한나라 불의앞에 용기있는 백성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나라 방만경영을 보면서 국민은 봉이었나? 무슨 염치가 있어 세금을 인상한다는 명분이 있단 말인가? 담을 허물고 힘을합하여 이 난세를 성공으로 개혁해야한다
경상도나라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경북대구 비서실장 김기춘 경남거제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경남부산 대법원장 양승태 경남부산 국회의장 정의화 경남부산 여당대표 김무성 경남부산 야당대표?? 야당 전대통령후보 문재인 경남부산 야당 전 대통령경선후보 안철수 경남부산 네이버자료 자 봐라 작금 대한민국 행정 사법 국회의 현주소를!!
큰 쥐섺끼가 큰 곳간에서 배불리 쳐 먹고 토까니까 그 밑에 온갖 잡쥐섺끼들이 곳간이란 곳간은 먼저 쳐먹는 꼬라쥐가 임자라고 인정사정 볼것 없이 모조리 핧아 가는구나 솔직히 꼬라쥐섺끼들이 핧아 먹는것 같고도(최하 년봉 2500만원짜리)청년들 수십만명~1백십수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가 있으며 그러면 자라나는 아이들 정말 예쁘게 멋있게 잘 키울수가 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