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서울-경인 외곽도로 '모두 유료화' 추진 파문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에 이어 유료화까지 추진
도로공사가 적자 해소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소 7% 인상하는 동시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 등 고속도로의 일부 무료구간을 몇 년 안에 모두 유료구간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밝혀 운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2014년 부채감축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부채감축과제 미이행 시 비상계획으로 무료구간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무료구간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63.6㎞를 비롯해 제2경인고속도로 22.9㎞, 경인고속도로 20.8㎞, 호남고속도로 12.0㎞ 등 총 11개 노선, 18개 구간 151.9㎞에 달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우 송파∼강일나들목, 남양주∼퇴계원나들목, 일산∼김포나들목, 노오지분기점∼시흥나들목, 학의분기점∼안현분기점 등 5개 구간이 무료구간이다.
경인선은 23.9㎞ 가운데 약 87%인 인천∼부평나들목 등 2개 구간 20.8㎞가, 제2경인선은 26.7㎞ 중 약 86%에 해당하는 신천∼삼막나들목 등 2개 구간 22.9㎞가 무료다.
이밖에 호남선 광산∼문흥나들목, 서해안선 조남∼금천나들목(11.2㎞)과 중앙선, 남해선 등에도 일부 무료구간이 있다.
무료구간의 추정 교통량은 연간 1억1천351만대이다. 평균 통행료를 677원으로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연간 통행료 수입은 768억원이다.
그러나 건설된 지 30년이 넘은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 수입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행료를 받고 있는 도로공사가 기존 무료구간마저 유료화할 경우 운전자들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상희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등의 기존 유료구간도 무료화해야할 판에 부채 감축을 위해 전 구간을 유료화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2014년 부채감축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부채감축과제 미이행 시 비상계획으로 무료구간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무료구간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63.6㎞를 비롯해 제2경인고속도로 22.9㎞, 경인고속도로 20.8㎞, 호남고속도로 12.0㎞ 등 총 11개 노선, 18개 구간 151.9㎞에 달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우 송파∼강일나들목, 남양주∼퇴계원나들목, 일산∼김포나들목, 노오지분기점∼시흥나들목, 학의분기점∼안현분기점 등 5개 구간이 무료구간이다.
경인선은 23.9㎞ 가운데 약 87%인 인천∼부평나들목 등 2개 구간 20.8㎞가, 제2경인선은 26.7㎞ 중 약 86%에 해당하는 신천∼삼막나들목 등 2개 구간 22.9㎞가 무료다.
이밖에 호남선 광산∼문흥나들목, 서해안선 조남∼금천나들목(11.2㎞)과 중앙선, 남해선 등에도 일부 무료구간이 있다.
무료구간의 추정 교통량은 연간 1억1천351만대이다. 평균 통행료를 677원으로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연간 통행료 수입은 768억원이다.
그러나 건설된 지 30년이 넘은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 수입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행료를 받고 있는 도로공사가 기존 무료구간마저 유료화할 경우 운전자들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상희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등의 기존 유료구간도 무료화해야할 판에 부채 감축을 위해 전 구간을 유료화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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