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발하는 공무원노조들이 절대 다수국민의 반대에도 4대강사업을 강행해 막대한 국고손실을 입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침을 밝혀, 공무원연금 개혁 반발의 불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튀는 양상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조진호)은 오는 8일 ‘국가재정낭비신고센터’ 출범에 앞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적연금에서 ‘적자’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며 “현재 공개된 국가예산낭비사례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응책의 수립·추진을 통해서 얼마든지 정부여당이 입에 달고 사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이명박 정부에서 재벌기업에만 30조원의 감세가 이뤄졌다고 한다. 그리고 4대강 사업에도 이명박 정부에서 22조원을 쏟아부었고, 박근혜 정부에서 5년간 수질관리 비용만 20조원에 달할 것이란 보도가 뒤따르고 있다”면서 “이 두 사례만 살펴보더라도, 정부정책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거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국가재정법 취지대로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국가재정적자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특히 4대강 사업에 대해 “국가예산 낭비를 막아주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강화가 시급하다”면서 “실제로 4대강 사업예산 22조원 중 핵심사업인 준설, 보 설치 등을 포함하여 총 89%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되었다고 한다. 2009년 3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4대강 사업에서 국가재정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무력화된 것”이라고 MB를 질타했다.
공노총은 “이명박 정부에서 무력화된 예비타당성 조사의 원상회복조치를 정부와 여당에 요구하겠다”며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위법·위헌 여부를 세밀히 검토해 위법·위헌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과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국민의 이름으로 청구하겠다”고 손배 청구 방침을 밝혔다.
공노총은 8일부터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중앙부처)·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맹·기초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맹·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등 산하 4개 연맹에 '재정낭비신고센터 TF팀'을 꾸려 조합원들의 제보를 받고, 예산낭비 사례를 추적하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어제만 하여도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찬성하던 댓글족들이, 반대하는 공무원들 까더니만, 오늘은 공무원을 찬양하고 있다. 이런 가벼운 치들 같으니라고. 연금법 개정 찬성. MB 법정에 세우는 것 찬성. 이둘은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인 것. 공무원들의 때늦은 나섬은 그 뜻이 다른데 있는 것이니, 냉정하게 잘 살펴야 한다.
4대강에 관한 한, MB와 함께 공무원도 공동 정범 아닌가? 당시 그들 중 어느 하나도 반기를 들지 않았다. 그러한데 연금법 개정 한다니까 이제서야 MB를 처단하겠다고? 구린 것, MB나 당해 공무원이나 막상막하. 제 밥그릇 깨지니까, 이제서야 의인 행세구나. 저들은 MB를 엮어 연금법에 힘을 싣겠단 애기다. MB 심판과 연금법 개정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우리 나라 사람 참 착해.. 착해도 너무 착해... 21세기에서 유신 독재시대로 회귀해도 희희 낙낙. 천하의 사기꾼 명박이는 유유 자적 사대강서 휘파람 불며 자전거 타고 다니고... 유럽 같으면 저놈 벌써 총 맞어 뒤졌을 텐데.. 우리나라 국민이 모지리는 모지리 인가벼... 하기사 멍청한 국민은 아파트에 올인해서 거기에 신경쓸 겨를 없다는 거 알지만..
조진호라! , 국가재정 낭비 신고 센타" 뭐. 하려고요! , 공노총이 나설일이 아니 잖소! Mb, 국고털어먹기, 적극 협조 하지 않 앗 소, ! 국고 털기 실행과정 에서, 공노총이 한게 뭔데, 고 물만 먹엇 잖 소 ! 이 쁘게 보이려고, 애 쓰지 마시오! 물타기, 국가공금, 털어 먹을 때,일 해 주고, 고 물 좀 줘요! 헤ㅡ 헤, ㅡ 가만잇ㅅ어,
이런 쩝 쩝 드뎌 정신들을 차리셨나 ? 진죽에 그러셔야 했는데 ㅋㅋ 이참에 쥐섺끼들 몽창 살처분 그리고 영구 폐기처분들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데...멀쩡한 강을 죽여 놓고도 쩐이란 쩐은 다 긁어모아서 몇푼은 겉치레 공사에 쓰고 쥐배때쥐에도 그리고 시궁창 쥐섺끼들에게도 넉넉히 배를 채우고는 어디 그 뿐이랴 얘펜네도 상쥐도 새앙쥐섺끼도 배대쥐를 두둑히 쩝
명박이이놈은 잡아죽이고 재산몰수해 국고로 환수 시키고 돈잡아먹은 4대강보 전부 폭파 해버리고 그내 이년 이 저지른 비리 있는가 철저이조사하고 낙하산 인사로 잘못된 관행 반듯이 책임 물어야 한다 공무원노조 명박그내 이년놈들 국민의적으로 규정 하고 투쟁 하라 국민이 적극 지지 하며 후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