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OI] 69.2% "재벌총수 사면에 반대"
72.8% "법집행 불공정", 71.8% "검찰의 정치중립성 불신"
국민 10명 중 7명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교안 법무장관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구속 재벌총수 사면에 반대하고, 우리 사회의 법집행의 공정성에 강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4일 전국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재벌총수 가석방이나 사면·복권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찬성한다’는 의견은 23.0%에 그쳤다.
반면에 ‘특혜없는 공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하므로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69.2%로 나타났다.
같은 맥락에서 다수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법집행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사회에서 법이 얼마나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느냐’는 물음에 ‘불공정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무려 72.8%나 된 반면, ‘공정하다’는 응답은 26.3%에 그쳤다.
법집행에 대한 불신은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기관별 정치적 중립성을 묻는 질문에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정평가가 ‘지켜지고 있다’는 긍정평가보다 높은 가운데, 특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불신도가 71.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찰(63.4%), 국정원(59.9%), 감사원(59.0%), 법원(57.7%)순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나, 박근혜 정부 출범후에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근혜정부 출범후 사법부 신뢰도에 대해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부정응답이 66.2%로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개선되었다’라는 긍정응답은 28.8%에 그쳤다.
또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무죄 선고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가 54.4%로 ‘동의한다’27.2%보다 크게 높았다. 새누리당 지지자들 가운데에도 41.3%가 ‘동의하지 않는다’다고 답했다.
이밖에 규제 개혁 추진 공무원에 대한 감사면제 조항 추진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가 59.5%로, ‘찬성한다’30.4%보다 29.1%포인트 높았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전화 임의번호걸기(RDD)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p이다.
서 의원은 “비리 재벌총수 특혜 선처에 대한 국민 여론이 확인된 만큼, 황교안 장관과 최경환 부총리는 대국민사과를 하고 발언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4일 전국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재벌총수 가석방이나 사면·복권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찬성한다’는 의견은 23.0%에 그쳤다.
반면에 ‘특혜없는 공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하므로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69.2%로 나타났다.
같은 맥락에서 다수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법집행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사회에서 법이 얼마나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느냐’는 물음에 ‘불공정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무려 72.8%나 된 반면, ‘공정하다’는 응답은 26.3%에 그쳤다.
법집행에 대한 불신은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기관별 정치적 중립성을 묻는 질문에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정평가가 ‘지켜지고 있다’는 긍정평가보다 높은 가운데, 특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불신도가 71.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찰(63.4%), 국정원(59.9%), 감사원(59.0%), 법원(57.7%)순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나, 박근혜 정부 출범후에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근혜정부 출범후 사법부 신뢰도에 대해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부정응답이 66.2%로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개선되었다’라는 긍정응답은 28.8%에 그쳤다.
또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무죄 선고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가 54.4%로 ‘동의한다’27.2%보다 크게 높았다. 새누리당 지지자들 가운데에도 41.3%가 ‘동의하지 않는다’다고 답했다.
이밖에 규제 개혁 추진 공무원에 대한 감사면제 조항 추진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가 59.5%로, ‘찬성한다’30.4%보다 29.1%포인트 높았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전화 임의번호걸기(RDD)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p이다.
서 의원은 “비리 재벌총수 특혜 선처에 대한 국민 여론이 확인된 만큼, 황교안 장관과 최경환 부총리는 대국민사과를 하고 발언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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