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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점점 MB때 강만수 닮아가는듯"

한국경제 구조위기 해결 대신 환율-금리 수단에만 집착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1일 월례 정례브리핑에서 엔저 대책과 관련, "일본 엔화는 달러화에 연동되기 때문에 달러 강세에 영향을 받는다"면서 "엔저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엔저 등 환율 문제가 상당히 염려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도 거시적으로 미시적으로 잘 대처해야 하며, 앞으로 면밀하게 상황을 지켜보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엔저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환율이 위로든 아래로든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의룰 기울이고 지켜보고 있다. 엔저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이 있다"며 엔저에 대한 긴장감을 드러냈다. '엔-달러 환율이 130엔까지 갈 수 있다', '원-엔 환율이 800원이 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 전망이 잇따르니 그럴만하다.

이렇듯 최근 경제 수뇌부는 '엔저'에 대해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최경환 경제팀은 부동산경기 부양 등 내수경기 부양에 집중해왔다. 그러다가 8월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수출전선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지면서 재계에서 비명을 터져나오자, 지난달부터 정부 일각에서 "내수보다 수출이 더 시급한 당면현안 아니냐", "엔저가 최대 문제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비이락일 수도 있으나, 지난달 중순부터 원-달러 환율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연합뉴스>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순매도로 전환한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일까지 2주 사이, 원화의 대 달러화 환율 상승률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이 기간중 원-달러 환율은 1.84% 상승했다. 이는 이 기간중 엔-달러 상승률 0.87%를 배이상 앞지른 숫자다.

시장 일각에서 원-달러 환율 급등의 배경에 '슈퍼 달러' 외에 또다른 요인이 숨어있는 게 아니냐고 보는 이유다. 정부가 '엔저'에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원저' 맞불작전을 펴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당연히 통화당국은 펄쩍 뛰며 부인하나, 시장의 의구심은 계속되는 분위기다.

시장은 특히 한은 기준금리 인하가 전세값 폭등 등 심각한 '민생 부작용'을 낳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경제팀이 한은에 대해 추가 금리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배경에는 부동산경기 부양 외에 '원저' 전략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리가 내려갈수록 그 나라 화폐 값어치는 떨어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부작용이다. 외국인들이 2주 연속 순매도행진을 하면서 1일 코스피지수 2,000선이 무너진 데 이어 2일에도 추가 급락하고 있는 데서도 볼 수 있듯, 우선 주식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원화 환율이 계속 상승하면 그만큼 환차손을 입게 되는만큼 외국인은 당연히 주식을 내다판다. 가뜩이나 3분기 대기업 실적악화 우려가 큰 상황에서 외국인마저 연일 주식을 내다파니, 국내 기관투자자와 개미는 안절부절이다.

물가 불안도 우려된다. 정부는 '디플레' 우려까지 나올 정도니 물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나, 원화 환율 급등으로 수입물가가 급등하면 국내 물가도 급등할 게 분명하고,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장기불황의 고통을 받고 있는 민심은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민심은 '서민증세' 논란 등으로 불만지수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최경환 부총리가 점점 MB때 강만수를 닮아가는 것 같다"는 얘기도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권때 최대 경제실세였던 강만수 기재부장관은 20008년 취임과 동시에 '환율주권론'을 외치며 노골적 '원저' 정책을 취하면서 수출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결과 연일 물가가 급등하면서 민심이반이 심화됐으나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러다가 그해 하반기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외국자금이 대거 이탈하면서 환율 폭등, 주가 폭락, 물가 폭등 등의 심각한 경제위기가 발발하자, 나는 새도 떨어트릴 것 같던 그는 결국 취임 1년만에 초라하게 물러나야 했다.

물론 최 부총리는 강만수의 '환율주권론' 운운 같은 아마추어 행동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의 본의와 상관없이 엔저에 대응하기 위한 원저 전략을 고수하다가 결과적으로 강만수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던지고 있다.

한 경제전문가는 현 경제정책의 문제점으로 "거시정책만 있고 미시정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지금 수출 대기업들의 고전은 단순히 환율 때문만이 아니라, 자체 생산시설을 구비한 중국이 더이상 한국 중간재 수입을 하지 않으려 하고 '저가 고기능'의 중국산 제품들이 한국산 제품들을 위협하는 등 기업들의 경쟁력 상실에서 기인한 측면도 크기 때문이다. 이는 MB정권의 '친기업 환율' 정책의 끔찍한 유산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경제팀은 환율이나 금리 등 거시정책에만 올인하고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경제에 꽁짜 점심은 없다. 지금 한국경제가 직면한 위기는 구조적 위기이며, 구조조정없이 과거의 잘못을 누적한 데 따른 필연적 귀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땜방식 대응만 되풀이하다가는 시장의 우려대로 최 부총리 역시 강만수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은 점점 높아질 뿐이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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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9 개 있습니다.

  • 4 0
    한일관

    MB 이래 경제 -
    기업의 원가 절감 노력이란게
    비정규직, 임시직, 외주, 하청
    이런게 전부인 것 같다.

  • 15 1
    현재신

    "MB정권의 '친기업 환율' 정책의 끔찍한 유산" = 대기업의 기술 경쟁력 저하
    08 위기 당시 수출 대기업의 이익은
    만수가 올린 환차익과 거의 일치.
    대기업들이 기술 개발, 원가 절감은 않고
    손쉬운 환차익, 저금리에 의존
    그 사이에 중국이 저가 고품질 제품으로 역습하고.
    그런데도 경환이는?

  • 0 25
    원화깡

    최경환이 구조개선은 둘째치고 환율만이라도
    잘방어하기바란다
    달러강세에 엔저인데
    원화강세는 한국경제 골로 보낸다
    한율시장에 적극적 개입시기디

  • 5 0
    이명박근혜일관성유지

    이명박근혜 니까
    일관성을 유지해야쥐 !

  • 7 0
    착하게 삽시다..

    사람이
    왜?
    살아있는 동안
    자기 명예 권력 돈 쎅스...
    왜 여기다 신경을 쓸 까요?
    만약 그 돈 많은 이건희가
    자식 때문에 편히 눈을 못 감을까요?
    불교의 인과응보 윤회 그런거 안믿으려 했는데
    요샌
    내일 죽어도 오늘 뭐 하려고 처절한 거 보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 7 0
    걱정

    외환위기는 새머리들이 언제나 일어키고
    민주당이 이를 수습하는 악순환이 이번정권에서도
    일어날것 같다 이번은 부동산 버블 붕괴가
    맞을것같다 닥대가리 여자가 청기와집 차지하고
    있어니 걱정이다

  • 2 2
    ㅎㅎ

    그래도 세월호 타령만 아는 야당 머저리들 덕에 산다

  • 5 0
    경상도만해먹자

    청와대경제수석 안종범 경북 대구
    경제부총리 최경환 경북 경산
    박근혜대통령 경북 대구
    경상도끼리 끼리끼리
    해먹자
    영.원.히

  • 8 0
    수도충청호남제주신당

    싸그리 경상도
    숨이 막힐것같다
    이 나라에서 살다간!!!

  • 45 0
    지하경제양성화

    박근혜후보가 경제살리는거 간단한다고 그러면서
    호언장담한
    대통령선거공약
    지하경제양성화는 어떻게 할거냐??
    사기였냐??

  • 3 5
    손학규가 희망

    손학규가 신당을 창당을 해야한다

  • 39 0
    빨간 십자가

    kyunghyang: 미국 선교단체의 후원금을 빼돌렸다가 100억원 이상 물어낼 처지가 되자 되레 선교단체를 북한연계조직이라고 주장했던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http://t.co/XaEGC2UUZB
    개독먹사들만 정리해도 살만한나라 만들수있어요

  • 9 0
    진짜 보수라면

    필리핀에서 한국인 또 살해됐는데
    한국인 보호는 안하고
    필리핀이라는 나라 군대파견해서 아주 작살을 내야
    이렇게 말해야 하는게 보수
    근데 이 나라 보수라는 정권은
    필리핀출신년 국회의원만들어 주질않나
    근본도 모르는 필리핀년이 입법활동까지 하게해주는 개보수

  • 52 0
    아버지이름에똥칠

    뭐 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네
    머리가 안되면
    꺠끗하고 능력있는 인재를 잘 써야 되는데
    측근들, 출신들만 챙기니
    나라경제고 정치고 제대로 될리가있겠냐
    남탓하지말고
    너의 무능을 깨달아라
    상대를 설득하는것도 능력아니던가.
    나라가 백척간두 풍전등화다

  • 31 0
    구멍가게 정권

    아시안게임 하나 제대로 치루지 못 하는 정권인데, 더 말해 무엇하리. 바뀐애가 자기 구멍가게 운영한다면 이렇게 개판으로 운영하진 못 할거다. 왜? 내 돈은 소중하니까. 이런식으로 구멍가게 운영한다면 그 끝은 땡처리 쪽박이다..

  • 54 0
    보수집권의끝은 깡통

    기업들이 자체 기술력, 경쟁력 없이 그저 환율에 의존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환율 정책은 반드시 역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 정책이 아니라,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 강만두도 그렇고, 일본 아베도 그렇고 반드시 그 부작용의 댓가를 지불해야 하고, 그 끝은 엄청난 후유증이다..

  • 37 0
    신당창당

    박근혜 경제부총리 최경환 경북 경산
    이명박 경제부총리 강만수 경남 합천
    역시나
    경.상.도

  • 32 0
    엉망코리아

    엉망진창 아시언게임..준비개판 판정개판 한류만졸라..완전 동네운동회.. 나라망신 개망신

  • 6 0
    명박 2기

    어차피 바뀐애 정권이 명박2기 소리 듣는데 뻔한 거 아이가. 뭘 아는게 있어야 새론 정책을 내지. 그저 재벌 바지춤이나 잡고, 환율 착시나 노리는 거지..

  • 48 0
    섹누리효수

    최경환은 제2의 강만수 인건 나는 알고 있었지

  • 6 0
    ㅠㅠㅠ

    두목이 동질인데
    꼬붕이라고 다르겠는가?

  • 44 0
    개사기꾼

    *사기꾼 이 지랄떨던 로봇물고기...... 이인간 감방 않가냐?

  • 6 0
    누구인가?

    캐나다 연설 일부를 듣고 보니 주둥이를 찢어버리고 싶다.

  • 24 0
    에잇

    단통법 부메랑.."어, 이게 아닌데" 대혼란. 소비자 “더 비싸져” 불만
    판매점 “문닫을 판” 울상. 정부 “예상못해” 당황
    지난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후 대혼란에
    빠진 이동통신시장. (세계일보)
    이명박. 박근혜 나라를 작살을 내는구나.

  • 33 0
    경상도국이지 이게

    국세청장 임환수 경상도 의성
    감사원장 황찬현 경상도 마산

  • 9 0
    종북안보장사꾼

    서울시장 선거를 사흘 앞둔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가 박원순 후보를 겨냥해 색깔론을 제기해 논란

    예배시간에 대표기도를 하면서 “심장부와 같은 서울에 사탄·마귀에 속한 사람이 시장이 되면 어떻게 하나”라며 “건전한 사상, 올바른 국가관을 가진 사람이 시장이 되도록 기도하자. 이번 시장 선거가 잘못되면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진다”

  • 38 0
    범수도권충청호남신당

    검찰총장 김진태 경상도
    역시나
    경찰청장 강신명 경상도
    그러면 그렇지!!
    또 경상도
    네이버자료.

  • 48 0
    떡돌릴일이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미국의 한 선교단체에 100억원 이상을 물게 되자 이를 피하려 위조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사기미수·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된 김홍도(76) 금란교회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교회 사무국장 박모(66)씨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개독교의 전형이다

  • 0 1
    경제학자후배

    강만수
    잘처먹고 잘산다.
    이 인간 정도로만
    살라구해.
    여기 기사 보고있는 자들 중에서
    이 인간만큼
    잘먹구 잘사는 자
    별루 없을 것이다.
    (내가 뷰뉴 독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님)
    주둥아리만 살아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
    시간 죽인다고
    뭐 별로 되는 것이 없을 것이다.
    청송호텔은 만원이냐?

  • 31 0
    수도권충청호남신당

    경상도나라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경북대구
    비서실장 김기춘 경남거제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경남부산
    대법원장 양승태 경남부산
    국회의장 정의화 경남부산
    여당대표 김무성 경남부산
    야당대표??
    야당 전대통령후보 문재인 경남부산
    야당 전 대통령경선후보 안철수 경남부산
    현 야당 원내대표 박영선 경남 창녕
    네이버자료
    자 봐라 작금 대한민국 행정 사법 국회의 현주소를!!

  • 56 0
    쥐구속사유 추가

    52억 고철 ‘MB양아치사기꾼 로봇물고기’에 얽힌 씁쓸한 뒷얘기
    옷닭은 뭐하나/이런 혈세낭비로 국가를 망쪼들게한 대역죄인을 가두지 않는 이유가 뭔가

  • 52 0
    닭퇴진 쥐구속

    국민라디오 > 최강 정치시사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유가족 정혜숙씨 “진실 밝혀지지 않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어…세월호법 이제 시작”
    “어처구니 없어 숨고를 뿐…국민들 헌신짝 취급, 그냥두면 다음은 당신”
    은행가서 번호표 뽑고기다리듯 무능파렴치한 짝퉁정권 아래서는 당신도 대형참사에 예외일수 없습니다

  • 66 1
    어용 방송

    테레비 채널돌리다보니
    Jtbc는 낙하산 인사와 싸이버 망명 뉴스로 전하고 있고
    어용 정권홍보방송 MBN. 동아 채널A. 조선방송은 대리기사 폭행관련
    김현의원을 이상한 놈들 데려다 하루 죙일 씹고 있네요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 56 1
    신바람

    가계부채 폭탄 터질날만 다가오고 있다

  • 63 1
    지나가다

    최만수 아이가? ㅋㅋㅋ 대통도 쥐명닭인데...ㅋㅋㅋ

  • 18 1
    알아서 하세요...

    옛날 쌍도
    남매끼리도
    결혼했습니다
    일본놈들하고 아주 닮았어요
    그러니 제수 형수 며느리 따먹지.....
    참으로
    희안한 족속들입니다

  • 14 0
    알아서 하세요...

    쌍도는
    기질이 일본 쪽바리들 닮아
    극히 배타적입니다
    이웃도 남이고
    선거때는 저쪽이 남이고
    이념으로는 북한이 남이죠
    왜놈들과 쌍도 년놈들은
    참으로 섞기 힘듭니다
    쌍도 외엔 대륙적기질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 16 0
    알아서 하세요...

    쌍도
    몇십 년
    하는 짓거리로 봐서
    대형사고 납니다 쌍도에
    타도민들 쌍도와
    사업이든 친구든 혼인이든
    멀리 하세요...
    큰일 당합니다
    쌍도민들
    선거때만 뭉치고
    이웃과 반목하며
    그 천성이 거칠고 아주 배타적입니다

  • 6 0
    환율과 주가

    한국시장은 외인이 환차익보도 들어오는데 환차손 당하면 -

  • 26 5
    ㅋㅋㅋ

    경상도 부동산에 투자하는건 후쿠시마에 투자하는 꼴,
    재수없으면 뒤로 자빠져도 코가깨지는법..
    고리 터지면,,, 반경 30km 이내에 있는 부산,포항,울산 모두 법적 강제 퇴거명령

  • 60 7
    대중인기에 보답

    곽도원 김혜수 박철민 박해일 송강호 등 배우 166명
    박찬욱, 박찬경 형제, 이창동, 임순례 등 감독 299명
    프로듀서 촬영 작가 미술 편집 등 전분야에서 참여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비판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영화인 1123명 선언’에는 유명 배우

  • 7 1
    노수동

    돈챙겨 뉴욕으로 튀어

  • 80 1
    쥐쉐기들은잔대가리뿐

    사기조작 공작짓거린 기본사양, 온갖 부정부패 비리짓거리가 전공인 쥐쉐기들이 사람하는 정치 할 줄 아는게 있남, 싸그리 사기조작짓거리뿐이징~~~!!!

  • 58 1
    개념탑재 연예인

    유가족 배제 합의문 허탈 넘어 참담”
    철저한 진상규명 보장된 특볍법 촉구
    송강호 김혜수 등 영화인 1123명이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비판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
    진상조사위원회 내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특별법을 원한다”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들과 끝까지 함께 할것

  • 59 0
    ㅋㅋㅋ

    [내수 파탄]
    가계 공식(1040조) + 자영업소호(450조) + 전월세보증금(700조)
    은행권 이자만 년간 90조,,,,, 비은행권까지 합하면? 원금은 손도못댐,, 국민경제 파탄
    서태지가 출몰한 1992년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조였다는 사실을 아심?
    이대로 10년가면, 저출산에 내수 부동산 초토화

  • 27 2
    조중동의 세뇌폐해

    행정수도 옮기고 지방균형발전
    복지영역으로 일자리-내수 키우기
    부동산 규제 말년에 완성
    유가변동에도 국내물가 안정
    서해평화수역으로 전쟁억지
    시각에 따라 논란은 있겠지만
    노무현의 기조를 버리고
    쥐와 닥을 선택함으로서 " 재앙!!!! "은 시작됐다

  • 32 1
    ㅋㅋㅋ 기대해봐

    그리 멀지않았다.
    저 드런 돌대가리당이 장전해둔 빚폭탄터질날이.ㅋㅋㅋ
    그럼 다같이 가는거야. 황천길.ㅎㅎ
    이니 난 않가도되지.
    니들이나 가라!하하하하하하

  • 35 0
    방법이있다

    5만원권이..나오자마자..지하경제로 직행해서..땅속과 지하금고에
    80조원이 금융감독원 감시를 피해 숨어있다.5만원권만 화폐변경또는 폐기
    해서..80조원이 제도권 금융으로 돌아오면 금리내리지 말라고해도 내릴것이다..

  • 89 1
    ㅅㅂ

    이 나라 꼰대들의 천박한 사고 방식에 진짜 학을 떼겠다
    니덜이 대체 뭐하러 나이를 처먹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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