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한 베니스위원장 "인터넷 감시에 반대"
"의회, 인터넷 감시 최대한 배제하는 법률 마련해야"
지안니 부키키오 베니스위원회 위원장은 28일 "당국이 인터넷처럼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도구에 대해 감시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부키키오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부키키오 위원장은 "안타깝게도 한국뿐 아니라 중국이나 아랍에서 표현의 자유 문제가 대두했다"며 "의회는 인터넷 감시를 최대한 배제하는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헌법 조항에 잘 명시돼 있다"며 "채택된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는지 잘 판단하는 것이 헌재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부키키오 위원장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과 관련, 베니스위원회가 채택한 '정당의 금지 및 해산, 기타 유사한 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의미를 묻자 조심스러운 입장을 고수했다.
부키키오 위원장은 "위원회 가이드라인은 보편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지침일 뿐 구속력이 없다"며 "위헌정당 여부는 독립성을 가진 헌재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배석한 강일원 헌재 재판관은 "위원회로부터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유럽과 터키의 선례 등 많은 자료를 제공받았다"며 "정당해산심판에 참고자료로 쓰고 있다"고 부연했다.
1990년 동유럽에 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해 설립된 베니스위원회의 공식 명칭은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다. 유럽연합 47개국과 비유럽 13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부키키오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부키키오 위원장은 "안타깝게도 한국뿐 아니라 중국이나 아랍에서 표현의 자유 문제가 대두했다"며 "의회는 인터넷 감시를 최대한 배제하는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헌법 조항에 잘 명시돼 있다"며 "채택된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는지 잘 판단하는 것이 헌재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부키키오 위원장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과 관련, 베니스위원회가 채택한 '정당의 금지 및 해산, 기타 유사한 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의미를 묻자 조심스러운 입장을 고수했다.
부키키오 위원장은 "위원회 가이드라인은 보편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지침일 뿐 구속력이 없다"며 "위헌정당 여부는 독립성을 가진 헌재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배석한 강일원 헌재 재판관은 "위원회로부터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유럽과 터키의 선례 등 많은 자료를 제공받았다"며 "정당해산심판에 참고자료로 쓰고 있다"고 부연했다.
1990년 동유럽에 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해 설립된 베니스위원회의 공식 명칭은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다. 유럽연합 47개국과 비유럽 13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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