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 이어 기아차 비정규직도 '정규직 인정'
현대차 항소에 기아차도 항소할듯
법원이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규직 지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25일 기아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99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468명에 대해 "기아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기아차에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비정규직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각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뒤 기아차의 지휘·명령을 받았다. 기아차와 사내협력업체 간 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은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해 기아차에서 계속 근무했다. 고용의무규정에 따라 기아차는 이들에게 대한 고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 승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을 이용한 공정뿐 아니라 그 밖 공정에서의 일련의 작업은 연속적으로 진행돼 작업 결과에 대한 구분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8일과 19일에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내린 '정규직 지위' 인정 판결을 내렸고, 현대차는 이에 불복해 24일 항소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25일 기아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99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468명에 대해 "기아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기아차에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비정규직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각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뒤 기아차의 지휘·명령을 받았다. 기아차와 사내협력업체 간 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은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해 기아차에서 계속 근무했다. 고용의무규정에 따라 기아차는 이들에게 대한 고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 승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을 이용한 공정뿐 아니라 그 밖 공정에서의 일련의 작업은 연속적으로 진행돼 작업 결과에 대한 구분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8일과 19일에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내린 '정규직 지위' 인정 판결을 내렸고, 현대차는 이에 불복해 24일 항소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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