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수감중인 재벌 총수들의 가석방을 시사한 것과 관련,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아예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법치를 지킨다는 법무부장관이 이제는 ‘유전무죄’를 합법화하자는 식의 ‘기업인 선처’라는 ‘망발’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국민여론이 조성된다면’이라는 전제를 붙이기는 했지만, 이는 단순한 수사적 어법으로 보인다"며 "이미 수감 중이거나 재판 중인 기업인들을 선처하겠다는 내부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향후 기업 수사방침과 관련해서도 "'과도한 수사로 기업이 일어날 수 없도록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는데, 기업인들이 먼저 부도덕하고 사회 정의를 해치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게 먼저여야 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며 "얼마 전 박용만 상공회의소 회장의 '개처럼 벌면 그냥 개다'라는 발언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재벌총수 사면 검토를 하고 있다면 즉각 중지해야 한다. 만약 이것이 여론 떠보기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며 "황교안 법무장관은 즉각 발언을 철회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