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당정, 대체휴일제 확대 안하기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추가지원엔 공감대

당정은 22일 공무원, 공공기관 및 일부 대기업에 한정돼 휴일차별 논란을 일으킨 대체휴일제를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후 브리핑을 통해 "대체휴일제는 기본적으로 고용 관련 법안 논의 사항이 아니라 공휴일 관련 지침을 다루고 있는 안전행정부 소관이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라며 "대체휴일제 실시 근거는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고 있는데 사실상 근로현장에서는 각 기업들이 노사합의 결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강제조항이 아님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어 "대체휴일제 실시 여부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대체휴일제와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중소기업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대체휴일을 하면 경영상 타격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의 반발을 이유로 대체휴일제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정회의에선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이 대체휴일제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데 대한 우려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당정은 '60세 정년' 정착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갖고 1인당 지원액을 연 840만원에서 1천8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긍정 검토하기로 했다.
심언기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6 0
    새누리당 웃기네

    공무원을 위한 대체휴일제가 맞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