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역대정부, 공기업 부채 더 악화시켜"
"정부의 오럴 해저드도 문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9일 천문학적으로 급증한 공기업 부채와 관련, "공기업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도 문제지만 역대 정부의 오럴 해저드(Oral hazard)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가 주최한 공기업개혁 공청회에서 "지금이 공기업을 개혁할 마지막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역대정부는 입으로만 공기업 개혁을 외쳤지, 상황을 더 악화시켜왔다"며 거듭 역대 정권을 비판한 뒤, "공기업이 뼈를 깎는 자구책을 마련하고 정부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로 공기업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3년말 현재 공공기관 부채는 국가채무의 108.4%에 달한다"며 "공공기관의 부채가 국가부채를 넘는다. 공기업부채를 포함하면 우리나라 부채비율이 65%를 넘겨 재정건전성 또한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부채만 앞세워 재정안정론을 펴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와 거듭 각을 세웠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가 주최한 공기업개혁 공청회에서 "지금이 공기업을 개혁할 마지막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역대정부는 입으로만 공기업 개혁을 외쳤지, 상황을 더 악화시켜왔다"며 거듭 역대 정권을 비판한 뒤, "공기업이 뼈를 깎는 자구책을 마련하고 정부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로 공기업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3년말 현재 공공기관 부채는 국가채무의 108.4%에 달한다"며 "공공기관의 부채가 국가부채를 넘는다. 공기업부채를 포함하면 우리나라 부채비율이 65%를 넘겨 재정건전성 또한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부채만 앞세워 재정안정론을 펴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와 거듭 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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