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는 16일 복지세수 부족에 따른 법인세 인상 여론에 대해 "법인세 인상은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세계각국은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다. 자본유출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으로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주체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세 문제는 신중히 봐야 한다"며 "소비세를 올린 일본의 지난 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7%를 기록할 정도로 해악을 많이 주는 부분이 있다. 경제가 빨리 회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주체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증세를 하게 되면 경제를 위축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거듭 법인세 인상 불가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러나 또다른 경제주체인 서민, 직장인들에게 막대한 부담이 돌아가는 담뱃값 및 지방세 대폭 인상에 대해서는 증세 목적이 아니라는 궤변을 폈다.
그는 담뱃값 대폭인상에 대해선 "우리나라 담뱃값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싸다. 10년 전에 500원 올리고 10년째 그대로 가고 있는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담뱃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담뱃값 인상은 세수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더 이상 낮은 가격으로 유지해서는 안되겠다는 정책의 표시"라고 강변했다.
그는 지방세 대폭인상에 대해서도 "지난 22년간 주민세를 못 올렸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이다. 지자체가 복지 증가 등으로 재원 상태가 말이 아닐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자체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중앙정부가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정책"이라고 지자체 탓을 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공약 때문에 디폴트까지 우려할 정도로 재정난을 겪고 있다.
경제정책 수장이라고, 고시했다면서 컨닝한거야, OECD 자료를 인용할려면 일관성이 있어야지, 법인세도 최하위고, 담배값도 최하위지 둘다 올려야지, 법인세 깍아 준다고 투자가 유치되냐, 조세회피처도 아니고 기업은 돈을 벌면 법인세 올려도 들어 온다. 경제 말아먹고 다음 번에 의원질할 수 있을 것 같냐, 교도소 보내야지
고가상품.. 여기에 고율의 세금을 물리라. . 서민의 애용품에 고율의 세금을 물리면서, 부자-재벌의 애용품에 세금을 깎아주려는가?. 미련하고 애련한 인간아... 그렇게 ‘부자’의 편에 서고 싶은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다고 했다. . 그대가 ‘빈자’의 편에 서면, 예수가 보호할 것이다.
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세는 내리고, 서민들이 부담하는 담배세, 주민세, 재산세, 소득세는 올리는 거꾸로가는 조세정책하면서 궤변을 늘어놓네요..MB가 해놓은 공기업부채, 어마한 국가부채 이런 것들을 다 서민세금 올려 메꾸려 하다니, 안그래도 대한민국 사회임금 OECD꼴찌인데, 소득불평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우리나라는 기름값 가스값이 너무 너무 싼 것 같아요 기름파동이라면서 막 올렸지 요즘은 안올렸잖아요 기름값이 싸니 서민들도 차를 가져서 도로가 너무 혼잡해 국민생활이 말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짜증을 덜기위해서는 리터당 만원 정도로 올려보고 안되면 십만원 정도로ᆞᆞᆞ ᆞ 이 정도면 새눌스러워 졌나 ? 아직도 부족할까 ?
부자증세를 하면 경제가 침체되고 서민증세를 하면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주장하는 정부. 북쪽 빨갱이집단들이 기득권을 위해 북한주민들 피를 짜내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나? 브레이크가 파열된 미친 기차처럼 어느 임계점을 향해 끝도 없이 질주하는 모습이다. 과연 그 끝은 어떤 모습일까?
경제가 위축된다고? 돈 가진 놈들이 위축되겠지 돈 가진 놈들이 경제야? 서민들한테 부담 안기는 것은 뭔데 저건 국민 위한 장관이 아니라 대기업 돈가진 놈들 방패막이구나. 그래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서민들이야 밥을 먹든 죽을 먹든 알 바가 아니라고 그래라 곧 그 댓가 어떻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지 지켜보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