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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용석의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 '무죄'

기자 고소한 부분만 유죄 인정, 벌금 1천500만원 선고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이 기자에 대해 고소한 부분은 무고죄가 된다고 판시했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한국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8개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 295명을 피해자로 간주했다.

그는 이 내용을 보도한 모 언론사 기자를 '허위 기사를 작성·공표했다'며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강 전 의원은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모욕 및 무고죄를 함께 판단해 하나의 형량을 정한 원심을 깨고 2심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으로 이 사건을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댓글이 29 개 있습니다.

  • 0 0
    라인업

    제발 방송만 하고 그 이상 나오지 마라

  • 4 0
    용슥아

    다좋으니까 제발 두번다시 정치판에 나오겠다고만 하지 말아라
    아들래미덜하고 김구라랑 같이 노가리나 실컷 까면서 살아
    넌 그게 가장 잘어울린다

  • 6 0
    이거야원

    강용석말이 사실이라는 판결이구만..다른의미로는 해석이 안된다..

  • 4 0
    웃자

    앞으로 이렇게 판사를 욕하면 무죄.
    판사로 성공할려면 다줄 각오를 해야하는데, 그래도 판사할래?
    오 판사
    이거 무죄 맞지?
    이 패턴으로 경찰간부, 군바리 장교, 국회의원 등등을 욕을 하면 모두 무죄란다.
    잘 써먹어야 겠네.
    고마워 오판사.

  • 3 0
    가관인 나라!

    '성희롱' 강용석,알고보니 MB와 사돈..
    강용석 처남,김윤옥 여사 남동생 딸과 결혼
    2010-07-21
    .
    종편에 얼굴 디밀고..
    혹시 이런게 이명박의 파워?ㅉㅉ

  • 3 0
    오늘무죄뉴스화이유

    세월호국조특위, 청문회도 못한채 '어정쩡 종료'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0일로 활동기간이 끝나
    청문회도 열지 못한 채 별다른 성과없이 막을 내리게 됐다.
    국조특위는 ... 연합뉴스 | 2014.08.29
    .
    .
    ->오늘.정치계와.언론은..이..뉴스를..감추려고.
    ..합동쇼를.한것인가.?

  • 4 0
    ㅋㅋㅋ

    누가 판사들에게 욕 졸라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도
    각각 개인에게 돌아가는 욕설이 희석되서 그것도 무죄?
    이게 말이여 막걸리여~~~~

  • 4 0
    응 알아따

    어 여자아나운서들은 명예주체로서
    인정 않하는구나 특히 법원은 ㅋㅋ

  • 3 0
    이뉴스묻으려고생쇼

    세월호국조특위, 청문회도 못한채 '어정쩡 종료'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0일로 활동기간이 끝나 청문회도 열지 못한 채 별다른 성과없이 막을 내리게 됐다.국조특위는 ... 연합뉴스 | 2014.08.29 11:51

  • 11 0
    성노리개들?

    알았다..오바..!
    ..
    ...이제부터.....여자.아나운서들은.............다...준..애들로........
    ..
    .......봐야....하는거지..?
    ..
    .여자.아나운서들...법원..앞에서...집단자살이라도..해야하는.거..아니냐

  • 3 0
    대법원이인정 ㅋㅋㅋ

    다 준 사람들도 많으니 그런 얘기가 나온거겠지
    대중들앞에선
    이성간 손끝만 닿도 날리날것처럼 고매한척 하지만
    뒤에서는 매일 떡치는게 일상이고
    기업 접대비로 8조를 떡치는데 비용으로 인정해줌, 여성접대부세계최다
    지하경제가 314조
    매일여대생하고 연예인끼고 잔놈도있는데
    부정과 가식이 젤 심한나라

  • 3 0
    영화등

    저는 종편을 안봅니다 저인간 얼굴보기 싫어서요.

  • 9 0
    이현령비현령

    '아나운서 할려면 다 줘야.....'
    이게 모욕죄에 해당안돼 무죄면
    앞으로
    혹 누군가 이런 발언 리바이벌해도
    역시 무죈가?
    아님 '판사 나리들'에 따라
    유죄 판결이 날수도 있는건가

  • 6 0
    그때 그때 달라요

    앞으로 명예훼손
    '일반 대상으로.....개별 구성원....형법상 모욕죄 해당 보기 어렵다'
    요거요거
    어떻게 판례로 인용될지
    모욕죄 향후 재판
    잘 봐야겠네

  • 6 0
    건강사회는 꿈???

    성폭력을 권장하는 미틴 법조계
    떡검은 아예 구제불능이고
    떡판은 의심스런애들이 많지
    변판이라고 깨끗할까

  • 11 0
    얼마나 기고만장할까

    검 출신
    국개위원 출신
    장인어른도 저명하신 검출신 변
    설 법대 인맥도 있겠고
    종편 '맹활약'으로 이미지 세탁도
    한번 검은 영원한 검에
    절대 남일수없는 법조
    판 검 변
    삼각편대

  • 6 2
    퍼중이

    용석아, 만주가서 마적단 해라. 그럼 3대가 기쁨조 빤다

  • 12 0
    꺼져얄놈두놈

    종편 방송에서 없어 꺼져 대져야할놈 두놈 강용석 이봉규 두놈 오늘이라도 벼락맞아 대져라

  • 16 0
    법은허수아비

    언제적..사건인데........여즉..시간.끌다가...
    ..
    ......무죄.......가...나오냐

  • 8 0
    이명박

    재판부는 "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시했다......법이라는게 알고보면 우스꽝 스럽지

  • 6 0
    문삼슥이

    뽕현아 3회에 5천 ㅋㅋㅋ
    야들은 3회에 ???
    암닭년처럼 몰래 하다 들통나지만 않으면 ㅋㅋㅋ
    자칭처녀박처녀 차라리 다 내려놓고 마음껏 원없이 하고 살그라 ㅋㅋㅋ
    잘못 들키면 인생 뽕수정보다 못하게 된다네 ㅋㅋㅋ

  • 13 0
    국민이직접심판

    세월호.특별법..관련..과정을..보며
    절실히..느낀.것은
    지금.지자체장에게만..적용하는..소환제를
    대통령-국민소환제..국회의원-국민소환제.로..확대해야한다는.것!
    대통령도.국회의원도..잘못하면..국민이.소환하여
    투표로서..끌어내릴.수.있어야 한다
    그래야만..그들이..국민을.위해..일한다는.것이다
    ..
    능동적으로...칼자루를..국민이.쥐어야함!

  • 14 0
    0416

    프랑스는 피해자가 '직접 기소'
    [주장] 일반인에게도 부여되는 수사권, 세월호 조사위에는 왜 못주나
    14.08.27.오마이뉴스
    -영국·프랑스·독일,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 기소 가능!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두려워는 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
    ..
    ->박영선과문재인..새.민.련.은...왜...이.사실을.말.안하는걸까?

  • 21 0
    드럽다

    법원이 강용석 무죄판결 내린것을 보니
    강용석이 말이 옳았다는 얘기로군
    강용석이가
    "여자 아나운서가 될려면. 돈주고, 몸도주고 다 주어야 한다" 라는 말이
    사실인 모냥일쎄
    사실이니까 강용석이 무죄판결 받았지
    여자 아나운서들 직업도 그져 그런거구만
    에이 드러운 세상 !!

  • 22 0
    그런가?

    그럼 앞으로는 아무나 강씨가 얘기한 그 내용 그대로 계속 떠들고 다녀도 되는 건가?

  • 13 0
    뭐하자는겨

    고작 1,500만원 넘 적다 한15억이라면 몰라도
    그많은 여성 아나운서들 커피값도 안되겠네

  • 4 0
    다이어트

    열심히 다이어트 해야겠다...ㅋㅋ
    벌금벌기 위해서라도 먹는 것도 줄이고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언어의 다이어트가 필요...ㅋㅋㅋ

  • 20 1
    입으로 화를부르는놈

    또 기다린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소 제기한 다카키 마사오 혈서사건은 조작된것이라는 너의 주장에 법원의 판결이 기다린다!
    공부좀 하거라!
    세치혀 함부로 놀리지 말고~

  • 13 2
    7시간

    훡규~~~ 씨부럴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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