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맥박 약해지고 있어, 9개 법 통과돼야"
새정치 "특혜법 볼모로 세월호특별법 무력화시키려 하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이번 회기에 민생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길을 잃고 회복하기 힘들게 될 것"이라며 최소한 9개 법안의 통과를 야당에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부처 장관들을 모두 배석시킨 가운데 담화문을 통해 "우리 경제의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렵게 만들어낸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실시간으로 입법화돼도 모자랄 판인데도 국회만 가면 하세월"이라며 "그러는 사이 시장에는 다시 '그러면 그렇지'라며 무기력감이 번질 조짐이 있다"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 정치권이 협의를 통해 해결하되, 이와 무관한 민생경제 법안은 분리해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분리처리를 주장했다.
그는 최우선적으로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원격 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 등 9개 법안을 꼽았다.
최 부총리는 "9개 법안 이외에도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하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법안이 최소 30여건으로 파악된다"며 "민생안정은 말보다는 과단성 있는 실천으로, 계획보다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선 국회의 조속한 입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거꾸로 물어보고 싶다"며 "새누리당은 심사조차 되지 않았고, 또 일부는 대기업 특혜주기 법안들을 볼모로 세월호 특별법을 회피하고 무력화시키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경제도 심리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경제활성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시급하다"며 "세월호 특별법이 최우선의 민생법안이라는 사실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부처 장관들을 모두 배석시킨 가운데 담화문을 통해 "우리 경제의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렵게 만들어낸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실시간으로 입법화돼도 모자랄 판인데도 국회만 가면 하세월"이라며 "그러는 사이 시장에는 다시 '그러면 그렇지'라며 무기력감이 번질 조짐이 있다"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 정치권이 협의를 통해 해결하되, 이와 무관한 민생경제 법안은 분리해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분리처리를 주장했다.
그는 최우선적으로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원격 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 등 9개 법안을 꼽았다.
최 부총리는 "9개 법안 이외에도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하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법안이 최소 30여건으로 파악된다"며 "민생안정은 말보다는 과단성 있는 실천으로, 계획보다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선 국회의 조속한 입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거꾸로 물어보고 싶다"며 "새누리당은 심사조차 되지 않았고, 또 일부는 대기업 특혜주기 법안들을 볼모로 세월호 특별법을 회피하고 무력화시키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경제도 심리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경제활성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시급하다"며 "세월호 특별법이 최우선의 민생법안이라는 사실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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