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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법무부의 '제주지검장 사표 수리' 질타

"당당한 검찰입니까, 뻔뻔한 검찰입니까"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한 법무부의 신속한 사표 수리가 부적절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와중에 일선 검사가 법무부를 정면 비판하는 글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은정(40·여·사법연수원 30기) 창원지검 검사는 이날 오후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사표 수리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해 법무부를 비판했다.

임 검사는 "공연음란이 경징계 사안이거나 업무상 비위가 아니어서 사표를 수리했다는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뉴스로 접했다"며 "법무부가 대통령 훈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공연음란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대상 사건이어서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것이 원칙"이라며 "나도 집행유예 이상을 구형하고 있고 기존 판결문을 검색해도 대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이어 대검의 '검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 지침'을 인용,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 결정을 받은 검찰 공무원의 경우 해임 또는 파면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정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대통령 훈령인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징계 사안인 경우 사표 수리에 의한 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임 검사는 "당당한 검찰입니까, 뻔뻔한 검찰입니까, 법무부(法務部)입니까, 법무부(法無部) 입니까"라고 묻고 "검찰 구성원들이 참담한 와중에 더 무참해지지 않도록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임 검사는 지난 2012년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할 때 과거사 재심 사건의 공판검사로서 '백지 구형' 방침을 어기고 무죄 구형을 강행했다가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댓글이 6 개 있습니다.

  • 0 0
    국민세금

    대한민국 검사는 얼마나 할 일이 없길레 별장에서 유부녀와 떡치면서 노래 부르거나 여고생 뒤 다라다니면서 딸 치는 걸로 소일하나. 부럽다... 국민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검사보면 인사말로 당신은 뭘로 소일하세요. 딸을 치나요,아님 떡을 치나요.아님 혼자서 쑤시나요????

  • 1 0
    쪽팔려

    울 나라엔 얼치기 똑똑한 인간들이 많아 곳곳에서 부패 부정 불의 등 패거리로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입만 싹 씻는 교활한 인간들이 득세를 하고 있다 요런 것들이 외우는 것에 도통만 했지 사람이 어케 살아야 한다는 공직자의 생활은 어케 몸가짐을 하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으니 쩝 정말 난맥상을 보인다 임 검사 권 과장(이젠 국회위원) 등 정말로 똑독한 사람들이다

  • 8 0
    백성

    임은정검사 존경합니다....화이팅

  • 21 0
    아직도

    검사다운 검사도 있구나
    희귀종이다
    그래서 작으나마 희망을 가져본다

  • 26 0
    변태검사장

    주변 cctv살펴봤더니 3시간전부터 그 동네 배회하면서 그 짓을 했다더군
    앞으로 제주도로 발령낼려면 마누라랑 같이 보내라
    마누라 못 온다면 앤이라도
    절대로 혼자 보내지 마라 제주도 물 흐린다,,,

  • 30 0
    황法無퇴출

    법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서고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임은정 검사의 법과 원칙론에 강한 지지를보냅니다
    일부 떡검들의 철퇴가 있기를 주님께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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