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수단체 고발을 근거로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12명을 무더기 소환조사하려 해, 새정치연합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검찰의 수사 대상은 입법 로비 대가로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경우 여야 의원 100여명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알려져 새정치연합은 물론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반발하는 등 전방위 사정당국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18일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이 지난달 양승조 의원 등 새정치연합 의원 12명과 전직 의원 1명 등 도합 13명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양 의원 등 13명은 2011년 12월 치과협회에 유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협회로부터 '쪼개기 방식'으로 의원당 최소 1천만원에서 많게는 3천만원까지 후원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최근 어버이연합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새정치연합 의원들도 무더기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들 의원들이 이들 후원금을 공식후원계좌로 받았으며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쪼개기 후원' 수사의 대명사격인 청목회의 '청원경찰 입법로비' 수사때도 쪼개기 후원을 한 쪽은 유죄판결을 내렸으나, 후원을 받은 의원들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지난 2011년 선관위가 고발 후 수사가 중단됐던 한전 노조의 '쪼개기 후원금' 사건도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전노조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조합원 1인당 10만원씩 총 13여억원을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에 여야 지식경제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직 국회의원 110명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 대한 내사설이 나도는 등, 거의 모든 국회 상임위가 내사 대상이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의도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다.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금에 대해 판결문을 통해 "소액의 다수 후원자를 통한 정치문화의 발전이라는 목적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이를 보전해주는 소액후원금 제도를 악용해 국민이 직접 선출한 주권의 대리자인 국회의원들의 청렴성과 입법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손상시킨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결과적으로 국민 호주머니를 터는 결과를 낳는 쪼개기 후원금은 비판받아 마땅하나, 이를 전방위로 문제삼을 경우 여의도 정치권에서 성할 의원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특히 세월호특별법 등 각종 현안을 놓고 청와대와 야당이 정면 대치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처럼 전방위 수사가 진행될 경우 '여의도 길들이기' 의혹을 낳는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새정치연합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당 의원 3명에 대한 수사와 관련, "검찰은 의혹 당사자들이 금품수수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황 운운 하면서 각종 피의사실을 무차별적으로 공표했다. 그것도 모자라 급기야 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는 기소한 전례도 없고 정치자금법 규제대상도 아닌 출판기념회를 빌미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혐의가 밝혀질 때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사하겠다는 표적수사"라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우리나라의 가장 방만한 곳으로 개혁대상 첫 번째는국회의원이다. 2014년에 국민들이 꼭 이룩해야 힐 일은 국회의원 세비 깍는 일. 국회의원 연금 없애는 일. 국회의원 복지 줄이는 일. 국회의원 세금으로 외유 없애는 일. 그래야만 이 나라가 바로 서는 길이요. 여타의 모든 곳을 개혁 할 수 있다.
국정을 강탈한 백치 아다다형 무리들이 옛날 민주당이 자유당을 제거한줄 아는가보다. 가르쳐 주마 민이 자유당을 제거 하였단다. 내가 지속 적으로 야당을 철저히 죽여라고 광분하는 이유다. 야당이 죽어야 자칭 보수들을 철저하게 제거 시킬 수 있기에 民은 니놈들의 종이 되기 위해 주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속담이 있다. 강도질된 대통령의 빈자리에서 발생된 세월호 사건을 보며 근혜의 무능함 때문에. 세월호가 침몰하기 직전 승객 구조여건이 충분하였음에도 전원 수장 시킨 근혜는 백치아다다 형이다. 이런 여자를 지속적으로 국정을 맡긴다면 이 사회는 대 혼란으로 침몰하고 말 것이다.
이제 민이 나설 차례인가 보다. 국회의원 이놈들은 민위에 군림하는 주인행세를 하는 망나니로서 처단해야할 대상이다. 그리고 무능 무식한 근혜야 직무 유기죄가 뭔지 아시는가? 맹박근혜 합작으로 도둑질 한 그 자리는 근혜 니가 앉아 있을 재목이 못되니 국가가 망하기 전에 당장 내려 와라.
맹박의 명에 따라 새누리를 도와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죄목으로 구속시킨 이석기를 보면서 새민련은 제거되어야할 대상이 맞다. 그래야 민이 철저하게 일어 날 수 있는 기회다.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무식하기에 직무유기를 하고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이해 못하는 근혜양 당장 내려 와라.
검찰 잘한다. 이제 야당을 완전히 죽여라 그래야 맹박근혜가 강도질한 대통령자리 도루 찾을 수 있고 근혜맹박과 무능무식 비리의 온상 민위에 군림하는 절대 권력자 사법부를 개혁할 수 있다. 자칭보수들을 완전 제거할 날이 가까워 온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근혜는 직무 유기죄로 구속 수감해야한다.
검찰수사 적극 지지한다. 새민련 뺏지는 치외법권이냐? 검찰이 증거없이 수사하면 항의하라. 그러나 불법이 확실하면 예외없이 처벌해야한다. 새민련의원 백명이 기소되도 어쩔 수 없다. 새민련 역시 기득권 집단이라는 것은 스스로 입증한 바 예외는 불가능하다. 오히려 수사 중단되면 정치적 야합의 결과일 것이다.
비리가 있거나 부패에 가담하면 여야할 것 없이 전부 족치는것은 당연하다. 온 국민이 바라는 바이지만 이게 엿장수도 아닌 권력의 하수인 노릇하는 섹찰견찰이 한다는게 문제다. 모든 자료와 수사권한을 세월호 특별법과 동시에 부정부패단속특별법을 만들어 온국민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처리하자. 닥그네까지 포함해서 죄지은 뇬넘들은 단죄해야지..
박근혜의 7시간,,청와대 해명 할 수록 의문투성,청와대 자신없음,,박근혜가 김기춘을 애지중지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 공작 으뜸 김기춘,,검찰을 이용한 정치권 목조르기 시작.언론들 중계방송 국민들 분노,좋은 호재거리,청와대는 희희낙낙,,유유자적,,친박 실세들 출판기념회 부터 수사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검새들 모두 수사해야지, 스폰서 둔 놈들, 그것에 안 걸릴 놈들 거의 없을 껄, 경제법안 통과시키려고 완전히 지랄을 하는 구나, 야당 의원들 특권 내려 놓지 않을려고 검찰에서 수사권 뺏고, 고비처를 만들려 투쟁도 제대로 못하는데 다 구속시키고 새누리당 의원을 과반수로 만들면 되겠네
